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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코로나19 여파 공공의료 확충 주장

최미라 기자2020.02.28 16:42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 확충 목소리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대구에서 병실 부족으로 입원하지 못한 코로나19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까지 벌어져 이 같은 주장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여당은 총선 공약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내놨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28일 성명을 내고, “병상이 모자라 확진자가 숨진 초유의 사태에도 정부의 공공병원 확충계획은 없나.”라고 지적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입원할 병원이 없어서 집에서 사망하는 것이 말이 되는 현실인가.”라고 반문하며, “지금도 환자는 폭증하는데 대구 확진 환자는 절반 넘게 입원 치료를 못 받고 있다. 다시 한 번 비극적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런 사태의 배경에는 정부의 공공병원 확충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전국의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은 198개로 포화 상태이며, 민간 비지정 음압격리병상인 879개를 더해도 확진자 수가 더 많다. 정부는 이제야 허겁지겁 전국 병상을 늘려 1만개까지 확보하고 감염병 전담병원들을 지정한다고 한다.”라며, “문제는 병상만 늘린다고 다가 아니라 의료 인력을 투입해 환자를 받을 준비가 되어야 가용 상태의 병상이 되는데 투입할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7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의료공공성 확보를 100대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지역사회 중심 의료체계 강화와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약속했다.

의료연대본부는 “그러나 이 약속은 지금까지 지켜진 것이 거의 없다. 음압격리병상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단 1개도 늘지 않았다.”면서, “전체 공공병상 자체는 1,700개 가량 늘었지만, 전체 병상 증가를 따라가지 못해 비율로 보면 메르스 당시보다 공공병상이 오히려 줄어든 지역도 있다.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공공보건대학 설립은 언제가 될지 앞날이 불투명하다.”라고 꼬집었다.

또, 한국의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OECD 평균에 비해 절반에 불과한 최하위이며, 인력 확충 계획 역시 지지부진하며 공공의사 인력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공공의료기관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에서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설립운영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어 의료연대본부는 “정부는 코로나3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으나, 여기에도 공공병원 확충계획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며, “메르스 사태를 통해 공공 병상과 공공의료에 대한 필요성을 뼈저리게 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체계가 제대로 준비돼 있지 않았으니 현재 병상과 인력 부족으로 우왕좌왕하는 현실은 지극히 예견된 일이었다.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는 한 정부가 내놓는 해결방안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고 지금 같은 사태는 언제고 반복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정부가 의료공공성 확보 약속을 현실로 보여주지 않으면 결국 위험해지는 것은 국민이다.”면서, “5년 내 전체 급성기 의료 병상의 30%를 공공 병상으로 확충하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지역별로 병상공급 과잉 지역은 민간의료기관을 정부가 인수하여 공공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병상 공급이 부족한 지역은 지역거점의료기관으로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공공 감염병원 및 각 병원 감염병동을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허울뿐인 코로나3법 생색내기와 재난 상황을 틈탄 의료영리화 추진을 규탄한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진정 해야 할 일은 공공병원과 공공의료인력 확충이다.”라고 강조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회가 코로나3법 통과로 국민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말 그럴까.”라며,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의 내용은 대체로 기존 행정조치들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수준이다. 이렇다 할 내용이 없어 평가하기조차 민망한 법안들을 ‘코로나 3법’으로 포장하면서 국회가 이 엄중한 상황에 할 일을 다 했다고 생색을 내서는 곤란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전국적으로 공공인프라와 의료인력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은 법령을 개정하고 예산을 투입해 방역ㆍ의료시스템을 강화하는 일이지 돈 안 드는 생색내기 용 법안으로 국민 이목을 속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쉽게 종식되지 않고 판데믹으로 확산되거나 계절성으로 반복해 찾아올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올해 말 겨울에도 코로나 사태를 맞을 수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공공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또, “이 와중에 정부는 DTC 유전자검사(상업적 유전자 검사) 항목을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원격의료용 모바일 앱 허용지침을 내놓는 등 의료영리화 추진도 계속하고 있다.”라며, “코로나 사태에 온 행정력을 집중해도 모자라며 지역에서는 코로나에 대응하던 공무원이 과로사까지 하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의료민영화 추진에 나서는 것에 분노한다.”라고 전했다.

이들은 국회와 정부를 향해 공공병원과 음압병상을 확충하고, 공공인프라로 보건의료인력을 충원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감염병 전문병원을 공공기관에 지정ㆍ설립하고, 이 와중에 추진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은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서둘러 예산을 투입해야 할 곳은 보건의료 노동자들과 대면 서비스 노동자들에 마스크와 보호복 등 적절한 개인 보호장비를 제공하는 것이며, 적극적인 유급 병가와 유급 가족 돌봄 휴가도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당은 총선 공약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제시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관련 정부 조직을 키우고 의대 정원도 늘리겠다는 의지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1일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공중보건 위기 대응능력을 높이겠다.”면서, 이 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한국은 인구 1,000명 중 활동의사 2.3명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4명) 대비 68% 수준에 불과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수ㆍ공공의료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늘려 전담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국은 2006년 이후 의대 정원을 동결하고 있어 의료 현장에서는 상시적 인력난이 벌어지고 있다고 여당은 판단했다. 또 의대가 없는 지역에는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증원된 인력은 ‘지역의사제 특별 전형(가칭)’으로 선발해 해당 지역 병원급 기관 의무복무를 유도할 방침이다.

소규모 의대는 정원을 70~80명 확보해 의학교육 내실화도 도모한다. 의학교육과 임상연구 기반이 조성된 지역에는 미래인재양성 전형으로 ‘의사과학자’를 선발해 융합형 의사과학자ㆍ연구개발(R&D) 전문인력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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