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코로나19 새판 짜기 요구하는 의료계
의료계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실패를 인정하고, 대응 전략을 새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경질과 자문그룹을 교체하고, 의료시스템을 이원하는 등 새판짜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의협회관서 ‘코로나19 사태 심각 단계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에 따른 근본적인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먼저, 방역실패 인정과 그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경질을 내세웠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지역사회감염이 빠른 속도로 전국에서 확산되고 있어, 현재까지는 총체적인 방역실패로 본다.”라면서, “코로나19 감염병 참사에 대해 방역의 총체적 실패를 인정하고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즉각 경질하는 것이 정책 개선의 시작이라는 설명이다.
복지부장관 경질 요구는 의사협회 만의 요구가 아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의사협회보다 앞서 복지부장관 해임을 요구했다.
전의총은 “코로나19 방역은 완벽히 실패했다. 전문가 단체의 권고를 무시하고 전 국민을 재앙으로 몰아가는 정부는 사죄하고 당장 보건복지부장관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매일 증가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들로 온 국민이 공포에 사로 잡혀 있는데도 과도한 불안 운운하며 대수롭지 않게 대하는 관료를 믿고 생업에 종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밖에도 복지부장관을 의료전문가로 교체하라는 주장은 사회관계망 등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의협은 복지부장관 뿐만 아니라, 대통령 전문가 자문그룹 교체도 요구했다. 특히, 이들을 비선 전문가라고 표현하며 정부 정책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최대집 회장은 “지난 2월 13일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가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발언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집단행사를 연기하지 않아도 되니 방역조치를 병행해서 추진하라’고 권고한 것은 명백한 정부의 실수이다.”라며, “이 같은 오판은 비선 전문가들의 잘못된 자문 때문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이들은 지난 한 달간 방역을 인권의 관점에서 해야 한다며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제한이 필요 없다고 말하고 무증상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함으로써 엄청난 피해를 야기했다.”라며, “이들 역시 자문 실패를 인정하고 전격 교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도 “감염 전문가가 개인적인 이야기는 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으로서 한 이야기와 전문가로서 한 이야기가 정책에 반영되서 사태를 얼마나 해결할 수 있는가는 다르다.”라며, “객관성을 띈 과학에 근거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로 교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의협이라는 공적 기관이 있다. 이곳을 통해 공식적이고 책임있는 의견이 나가야 한다.”라며, “개별적인 의견, 세부적인 모임에서 나가는 의견이 반영되서 전체 흐름을 좌지우지해선 안 된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의료계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시행도 요구했다.
최 회장은 “중국발 입국자 입국금지 조치를 미뤄 대한민국이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코로나19 발생국가가 됐다.”라며,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한시적 입국금지 조치가 즉각 시행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미 1월 26일부터 감염원의 차단을 위해 중국발 입국자들의 입국 금지 조치를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외면해 왔다.
최 회장은 “중국 등 위험지역의 문을 열어놓고 유증상자들을 검역에서 걸러내는 것으로는 해외 감염원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라며, “감염원 유입을 막지 않고는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경고했다.
전국의사총연합도 24일 성명을 내고 “시진핑 주석과 공산당이 리원량 의사의 말을 초기부터 들었다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중국 피해를 최소화했을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의사협회의 요구를 초기에 받아들였다면 국내 피해를 최소화했을 것이다.”라면서 “국민과 의사들의 생명을 한 명이라도 더 보호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중국 전면 입국 금지조치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의료계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이원화 의료시스템 주장도 요구했다.
최 회장은 “코로나19 전담 의료기관과 일반 의료기관으로 의료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하고 운용해 코로나19 환자들을 조기 진단, 격리, 치료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코로나19를 전담할 의료기관과 일반 의료기관으로 이원회된 의료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의원협회도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호흡기질환 환자 진료를 위한 지역별 거점의료기관 설치를 요구했다.
의원협회는 “기침, 가래와 같은 사소한 호흡기증상만으로도 코로나19 양성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있어 일반적인 감기와 감별이 안 된다.”라며, “이런 환자가 제약없이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를 받는 경우, 다른 연로한 환자, 만성질환자, 면역력이 감소된 환자에게 치명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의원협회는 “호흡기 증상 환자의 동선분리가 필요하다.”라며, “지금부터라도 호흡기 환자들을 전담으로 진료하는 지역별 거점의료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의사들은 무엇보다 정부와 의료계의 협력을 강조했다.
최대집 회장은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협의체 구성을 요구했지만 답이 없다.”라며, “의사협회와 감염병 정보를 공유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협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도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한 만큼 앞으로 중환자가 계속 나올 것이다.”라며, “환자치료 및 의료자원 배분에 대해 단기부터 중ㆍ장기까지 방침까지 정부가 의협과 상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원협회도 “정부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정무적 판단보다는 의학적 근거에 입각해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라며, “전문가의 의견을 우선 반영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전문가 및 전문가 단체와의 소통을 계속 확대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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