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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코로나19 의원 손실 현황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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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로 인한의원급 의료기관의 손실 정도를 현황조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협회는 지난 17일 COVID-19(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휴진(폐쇄 등) 현황파악을 위한 협조요청 공문을 16개 시도의사회, 의학회, 개원의협의회, 여자의사회 등 산하기관에 보냈다.
의사협회는 세계적인 유행 우려와 국내의 지속적인 감염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 일선 의료기관이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 및 손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황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의사협회는 현황조사 결과를 코로나19 감염증과 관련한 의료기관 손실보상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의협은 정부와의 구체적인 손실보상 방안 논의가 진행될 때 추가적인 세부적인 현황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회신방법은 시ㆍ군ㆍ구, 의료기관명, 연락처, 휴진기간, 휴진사유, 휴진근거 등이 포함된 내용으로 회신처로 회신하면 된다.
회신처는 협회 보험정책국 의무법제팀(eun198624@naver.com 또는 luvu000@kma.org)이다.
의협은 회신기간에 대해서는 파악되는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회로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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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예시> 휴진근거: 보건소 폐쇄명령, 자가격리 명령에 의한 결정, 지역사회 발생으로 감염예방을 위한 자발적 휴원 등 |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협회는 현황조사 자료를 기초로 향후 정부와의 손실보상 및 의료기관 지원책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현장상황을 파악해 현실적인 보상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제70조제1항 4호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폐쇄 또는 업무 정지 등으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 제47조 2호는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현행법상 복지부 및 지자체로부터 업무정지 명령에 따른 의료기관 폐쇄 및 휴진한 경우 보상이 가능하다. 반면, 자발적 휴업에 대해선 보상 근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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