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CCTV 설치 의무화보다 자율규제해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입법 만능주의를 초래하고 진료정보 유출 및 개인 기본권 침해 등 문제가 많다며 전문가단체의 자율규제 기능강화와 자율징계권 부여를 통한 해결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이하 의정연, 소장 안덕선)는 19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관련 정책현안분석서(연구자; 안덕선 연구소장, 오수현ㆍ임지연 연구원)를 발간ㆍ배포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지난해 5월 21일 수술실 내 의료행위를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동의를 얻어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안 의원은 ‘수술실에서 이뤄질 수 있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예방하거나 사후에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 환자 또는 보호자가 수술실에서 행해진 의료행위에 대한 정보 취득을 용히하게 해 의료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의정연 연구자들은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입법 만능주의 현상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입법 만능주의 현상은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그 원인을 입법미비의 문제로 삼아 모든 문제를 입법 추진과 형벌 강화로 해결하려 하는 것이다.
안 의원도 법안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경기도 성남시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 과실로 신생아가 사망했으나 병원에서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이 수사과정에서 밝혀졌고, 의사면허가 없는 자의 불법대리수술 적발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라고 밝혔다.
연구자들은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일부 사례가 의료계 전반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왜곡되고 있다.”라며 입법 만능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자들은 “CCTV 의무화 법안은 정보주체인 환자와 의료진의 기본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의사를 비롯한 모든 보건의료 노동자의 인권침해, 직업수행 자유 침해, 의사의 소극적 진료 야기, 진료권 위축 및 의학발전 저해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연구자들은 CCTV 설치 의무화는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사례로 세계 어느 나라에도 벌률로써 의무를 강제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연구자들은 전문가단체의 자율규제 기능강화와 자율징계권 부여를 통한 해결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연구자들은 “법률로써 의무를 강제하기 전에 의사단체가 제안한 대리수술, 무면허의료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감소시키기 위한 윤리교육 강화, 수술실 출입자 명부 작성과 출입 시 지문인식 의무화, 수술실 입구 CCTV 설치 방안을 통해 정보주체들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공익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연구자들은 “의사협회는 의료인의 비도덕적ㆍ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를 위해 동료의사에 의한 품위손상행위와 의료윤리 위배 등의 행위 모니터링 및 평가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자율규제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불법의료행위는 전문가단체의 자율규제 기능강화와 자율징계권 부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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