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신생아실 CCTV 설치, 아기에게 악영향
의료기관 내 신생아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신생아실 운영을 위축시키고, 의료진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신생아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해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거쳐 정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19일 제출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은 지난 6일 의료기관 신생아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신생아의 보호자 및 의료인 등 정보주체에게 알린 후 촬영ㆍ녹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의료기관 내 CCTV는 적정한 의료행위와 환자의 안전을 담보하고, 의료분쟁을 예방하는 기능이 있으며, 특히 신생아실에서는 의료인의 잘못된 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으므로 필요성이 더 크다.”라면서, “적정 의료행위를 담보하고 신생아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이다.”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신생아실 CCTV 설치 강제화는 신생아실 운영을 극도로 위축시키고, 의료진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입법 추진으로써 의사 등 관련 종사자의 직업의 자율성 침해 가능성과 의사와 환자 간 개인정보 보호 이슈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매우 불합리한 입법 추진이다.”라고 주장했다.
먼저, 신생아실 진료 및 관리 환경의 안전성 저해와 관련해, “산부인과 의료기관 내 신생아실에서의 신생아 진료는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임을 감안할 때 CCTV 설치 강제화는 신생아 진료에 매진해야 할 의료진의 집중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며, 의료인에게 과도한 긴장을 유발해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는 물론 긴급 상황 발생시 대처 미흡 상황 발생 등 최선의 진료를 방해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의사 자신의 신생아 진료 장면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을 우려한 의사들이 극도의 스트레스와 부담을 견디지 못해 신생아실 신규 개설을 회피하고, 이미 운영 중인 신생아실 역시 운영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꼬집었다.
이는 신생아실 담당 의료 인력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신생아 관련 진료 환경을 더욱 악화시켜 결국 이는 신생아 건강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관계 구축을 저해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의협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5,000만 건의 의료행위가 일어나는 반면, 의료사고는 그 규모나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합쳐 연간 3,000건 정도로서 0.066%에 불과하다.”라며, “신생아실 CCTV 설치 강제화는 신생아실에 근무하는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신생아실을 잠재적 범죄 장소로 취급하는 것으로써, 의료인과 환자간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인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는 법안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환자 비밀 보장 침해도 우려했다.
의협은 “신생아실 CCTV 설치는 의사의 환자 비밀 유지 의무와 환자의 개인 의료 정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다.”라며, “의사의 환자 비밀 유지 의무는 의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사의 법적 의무 사항이며, 의사는 의과대학에서부터 환자 비밀유지를 의사의 보편적 직무윤리로 교육받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신생아실에 CCTV가 설치될 경우, 자기 보호능력이 없는 신생아의 특성과 CCTV를 관리하는 운영자, 기술자, 수리기사 등 해당 영상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료기관에서 주의를 기울여도 해당 영상 정보가 외부로 해킹ㆍ복제ㆍ불법 유출될 위험이 매우 높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환자의 비밀유지권에 대한 인식이 매우 발달한 선진국과 유럽연합국 등에서는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를 환자의 절대적 권리로 여겨 CCTV 설치 의무를 입법화하지 않았다.”라고 제시했다.
의협은 ‘”CCTV 설치 의무화 입법은 전세계적으로 전례가 없으며, 실제로 미국의 경우 연간 40만 건의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CCTV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고, 의사들의 자율규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신생아실 종사자의 개인정보 공개 등 기본권 침해 언급했다.
의협은 “개정안은 신생아의 보호자,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등 정보주체에게 CCTV 설치 목적, 위치, 촬영ㆍ녹음의 범위를 알릴 것만 명시할 뿐, 신생아실 종사자의 자기결정권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며, “CCTV 설치 강제화는 신생아실에 근무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 초상권 및 이들이 가지는 노동자로서의 권리 등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특히, 불필요한 추가 재원 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의협은 “정부의 강압적이고 비효율적인 의료 제도 운영으로 인해 많은 신생아 관련 중소 의료기관의 경영실태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으며, 국공립병원들 역시 모두 적자 경영을 면치 못하고 있다.”라며, “CCTV 설치 강제화는 의료기관들의 재정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환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감시체계 도입보다는 의료기관 내 신생아실 환경 개선 및 관리체계의 자율적 강화 등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정부ㆍ의료계 등 전문가가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관련 대책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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