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감염병리스크 보장 보험상품 개발해야”
메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 창궐이 반복되고 그로 인한 기업의 보장공백이 커짐에 따라 감염병리스크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이 지난 17일 발간한 이슈 분석에서 송윤아 연구위원은 ‘감염병리스크 대비 보험상품 개발 필요’를 통해 “감염병리스크의 경우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사고 발생 시 손실규모가 큰 데다 피해액 산출이 어려워 통상 민간보험에서 담보를 꺼려한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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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질병 발병 국가 수(1995~2018년) *자료: Harvard Global Health Institute(2019) |
송 연구위원은 “의료기술의 발전과 방역체계 강화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발생 빈도와 감염병 위험에 대한 경제적 민감도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가 간 이동 증가, 도시화 및 인구밀도 증가, 사람과 동물 간 접촉 증가, 기후변화, 국가 간 교역 증가 등으로 인해 감염병 발생 빈도나 손실 비용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Harvard Global Health Institute(2019)’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주요 질병의 발병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기후온난화는 질병 발생의 주요 연결고리인 매개체의 생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도시화 등은 매개체와의 접촉 기회 및 전염병 확산 속도에 영향을 미침
세계보건기구 산하 GPMB에 따르면, 1918년 당시 전 세계 인구의 2.8%인 5,000만명이 사망한 스페인독감과 유사한 수준의 감염이 지금 발생한다면, 8,000만명이 사망하고 세계 GDP는 5% 감소하다.
송 연구위원은 “감염병 확산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감염, 치료 및 격리, 사망에 따른 인적 손실과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 및 글로벌 공급망 실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다.”라며,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 확산은 관광, 문화활동, 외식수요 감소 등 소비 둔화를 초래한다.”라고 전했다.
무역과 관광업이 세계 경제의 약 18%를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계 경제는 감염병에 매우 취약하다는 설명이다.
Fan et al.(2017)에 따르면,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규모는 기후변화와 유사한 수준이다.
전 세계적으로 매해 70만명 이상이 감염병으로 사망하며, 감염병으로 인한 손실 규모는 전 세계 GDP의 0.7%(5,700억 달러)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재해별 손실 규모를 살펴보면, 기후변화는 세계 GDP의 0.2~2%, 자연재해는 세계 GDP의 0.3~0.5%, 연 사망자 6만 5,000명이다.
2003년 사스(SARS)는 400억 달러의 생산성 감소 비용을, 2014~2016년 에볼라(Ebola)는 530억 달러의 경제적ㆍ사회적 손실을, 2009년 신종플루(H1N1)는 450~550억 달러의 비용을 초래했다.
우리나라도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2015년 메르스(MERS)에 이어 코로나19 감염증 등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액이 커지고 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2016)은 2015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MERS의 경제적 피해비용을 총 2조 3,010억원으로 추산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5월 MERS 첫 확진자가 생긴 이후 186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그 중 38명이 사망했다.
감염 및 사망자에 대한 국가 보상 등 직접 피해액이 1,927억원, 노동생산성 손실액이 140억원, 관광산업 피해액이 2,500억원, 전 산업 파급액이 1조 8,443억원으로 추정된다. 산업연구원은 MERS가 3개월 지속 시 관광산업 지출액 감소가 최소 2조 5,612억 원~최대 4조 6,36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현대경제연구원(2020)은 이번 코로나19가 중국 내에 집중될 경우, 관광수입이 9,000억원 감소, 수출이 1조 5,000억~2조 5,000억원 감소, 국내소비가 0.1%p 이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송 연구위원은 “감염병 창궐이 반복되고 그로 인한 기업의 보장공백이 커짐에 따라, 감염병리스크의 ‘부보 가능성(Insurability)’에 대한 전향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감염병리스크의 경우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사고 발생 시 손실규모가 큰 ‘꼬리 리스크(Tail Risk)’인 데다 피해액 산출이 어려워, 통상 민간보험에서 담보를 꺼려한다.
또, 보험회사는 감염병 발생 시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 확산에 따른 소비둔화 및 기업의 수익감소, 그리고 그것의 간접적 파급효과를 계량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해외 모델링 기업들은 국가단위 방역수준, 인구밀도, 인구이동, 운송패턴 등과 같은 변수들을 이용해 감염병리스크의 발생 가능성 및 영향도 예측을 시도하고 있다.
더불어, 관광 또는 항공산업 등과 같이 전염병과 경영성과 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감염병 민감산업을 대상으로 전염병 ‘지수형 보험(Parametric Insurance)’ 개발안이 논의되기도 한다.
지수형 보험은 감염병으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손실금액이 아닌 일정기간 동안 감염된 사람의 수 등의 객관적 지표에 따라 보상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되는 보험상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상청과 보험업계가 기후 예측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업의 손실을 보장하기 위해 날씨 민감산업을 대상으로 날씨변화에 따른 손실액을 보상하는 지수형보험을 개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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