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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첩약급여화 국민 설문조사 실시하나
대한의사협회가 첩약 급여화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논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2일 상임이사회에서 ‘첩약급여화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추진의 건’을 논의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한약제제 보장성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워 지난해 4월 한약급여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첩약급여화를 논의해 왔다.
복지부가 지난달 16일 한약급여 협의체 회의에서 공개한 첩약급여 시범사업 기초안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첩약급여를 실시하되, 한의원을 중심으로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 뒤, 한방병원과 약국 등으로 사업대상을 확대한다.
대상은 ▲15세 이하 알러지비염(소아) ▲생리통 및 갱년기장애(여성) ▲65세 이상 관절염 및 중풍(노인) ▲우울ㆍ불안ㆍ화병ㆍ안면신경마비(전 생애질환) 등이다.
수가는 첩약 처방 및 조제행위를 변증ㆍ방제, 조제ㆍ탕전, 약제비로 구분해 지급한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50%이며, 수가는 초진 1회에 한해 지급하고, 처방일수를 연간 최대 10일로 제한했다.
복지부는 2월 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계획(안)을 협의하고 최종안을 도출해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연기했다.
설문조사는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방대책특별위원회에서 필요성이 제안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 6일 첩약급여 시범사업 계획(안)을 확정하기 위해 열릴 예정이었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가 연기됨에 따라, 설문조사 실시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의견만 교환했다.
설문 항목으로는 ▲한방 첩약의 효과와 안정성 여부 ▲첩약 급여화로 인한 건강보험료 인상 동의 여부 ▲중증질환과 첩약 급여에 대한 우선순위 인식 여부 등이 제안됐다.
설문조사기관은 신뢰받는 전문 조사기관을 선정해 의뢰하고, 조사일정 및 대상인원은 조사기관 선정 후 별도 협의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조사비용은 한방대책특별회의비를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한방분야 보장성 강화를 이유로 건강보험에서 첩약에 대해 일정 부분 보장해주는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한방 첩약은 안전성과 효과가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아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첩약 급여화 추진시 막대한 건강 보험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할 것이다.”라며, “첩약 급여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설문조사 여부를 논의한 것이다.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고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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