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보험사 의료자문,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야
소비자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감독당국을 통한 의료자문 절차나 보상자문기구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이 지난 10일 발간한 ‘보험법 리뷰’에서 백영화 연구위원은 ‘의료자문 관련 규제 강화 시 고려사항’을 통해 “보험협회가 의학회와 MOU를 체결하고 공동 의료자문을 실시할 예정이지만, 보험협회를 통한 의료자문은 객관성 및 공정성 시비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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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2018년 보험회사의 의료자문 건수 및 부지급률 *자료: 금융감독원 |
보험회사가 받는 의료자문이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계속됨에 따라 의료자문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여부를 심사 및 결정함에 있어 의학적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의료자문 결과가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거나 지급 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자문의는 보험회사의 의뢰를 받아 보험회사로부터 자문료를 지급 받기 때문에 그 의견의 객관성ㆍ공정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에 관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거나 부지급하는 점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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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자문 관련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건수(단위: 건) *자료: 금융감독원 |
이에 대해 최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의료자문 관련 설명의무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금융감독원에서는 2017년부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 현황을 공시하고 있다. 보험금 심사에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보험의 경우, 보험수익자와 보험회사 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제3의 전문가(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를 정해서 그 의견에 따를 수 있다.
제3의 전문가를 선정함에 있어 보험회사의 자문의 현황을 알지 못하면 보험회사와 관련이 없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를 선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금융감독원에서는 보험회사별로 의료자문을 받은 병원명, 자문과 및 자문건수를 매분기마다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에는 자문의의 실명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전재수의원안)’도 발의됐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의료자문을 받은 경우 보험회사는 ▲의료자문에 응한 사람의 성명 ▲소속기관 ▲의료자문의 결과를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의무화하고,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내용이다.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 제11항과 비교해 보면, 소속기관 및 의료자문 결과 뿐만 아니라 ‘자문의의 성명’을 고지 대상에 추가했고, 보험회사가 의료자문 결과를 토대로 보험금을 감액 또는 부지급한 경우 뿐만 아니라 ‘보험금을 전액 지급한 경우’라 하더라도 의료자문 관련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와 관련, 백영화 연구위원은 “의료자문의 객관성ㆍ공정성을 확보하고 의료자문에 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밝혔다.
보험금 심사에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보험에서는 의료자문의 내용이 보험금 지급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료자문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돼야 하며, 의료자문 내용을 토대로 보험금이 감액 또는 부지급된 경우 소비자가 그 이유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백 연구위원은 “따라서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의료자문 관련 설명의무 조항을 신설한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약관에 의하면 보험수익자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보험수익자와 보험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해 그의 의견에 따를 수 있고 이 경우 의료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설명의무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어 백 연구위원은 “보다 장기적으로는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보험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자문기구나 자문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보험협회가 의학회와 MOU를 체결하고 민원과 분쟁이 잦은 사안을 중심으로 공동 의료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다.”라며, “이 경우 개별 보험회사가 직접 자문의에게 의뢰하는 방식보다는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보험협회를 통한 의료자문이라는 점에서 객관성ㆍ공정성 시비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소비자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면 장기적으로는 감독당국을 통한 의료자문 절차나 보상자문기구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의료자문 관련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실제로 정당하게 이뤄지는 의료자문과 보험금 심사 활동까지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백 연구위원은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결정은 보험회사의 본질적 업무이며 보험회사는 이러한 보험금 지급 심사ㆍ결정을 함에 있어 전문가의 조력을 얻을 권리가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보험에 있어 의료자문은 보험회사의 보험금 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절차다.”라며, “특히 허위 또는 과다 입원ㆍ진단 등으로 인한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자문은 과잉진료나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와 이로 인한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당한 보험금 심사와 의료자문 제도 자체를 어렵게 하는 것은 결국 높은 손해율과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보험단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회에 계류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전재수의원안)’과 같이 의료자문에 응한 의사의 실명까지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경우, 자문의가 보험금 관련 민원의 직접적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민원 발생 우려 등으로 인해 의료자문 기피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정상적인 의료자문 제도 운영 및 보험금 심사 관련 업무 집행을 어렵게 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백 연구위원은 “결국 의료자문 관련 규제를 강화함에 있어서는 의료자문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의료자문의 순기능을 인정하여 정상적인 의료자문과 보험금 심사 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지난해 8월 28일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의료자문을 실시한 보험회사에 대해 의료자문에 응한 사람의 성명과 소속기관 및 의료자문의 결과를 해당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전 의원은 “자문의 성명 등의 고지를 통해 의료자문의 객관성과 공정성, 책임성 및 의료자문 관련 피보험자 등의 알 권리 강화 등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다만, 조용복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에서는 자문의의 소속기관에 더해 성명을 피보험자 등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자문의의 성명이 공개될 경우 보험금 지급 여부는 보험회사가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과 관계 없는 제3자인 자문의가 보험금 관련 민원의 직접적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민원 발생 우려 등으로 인해 의료자문 기피현상이 발생함으로써 의료자문제도 운영 및 보험금 심사 관련 업무 집행에 실무상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제언했다.
또, 고지의 범위에 관련, “개정안에서는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실시한 모든 경우에 의료자문의 결과 등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피보험자 등이 청구한 보험금을 전액 지급받은 경우 의료자문 결과에 대한 피보험자의 알 권리를 보호할 실익은 떨어지는 반면, 보험회사의 업무 증가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 지연 우려, 서면 고지로 인한 비용의 전가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의료자문 실시 관련 고지를 의료자문으로 인해 보험금이 감액되거나 부지급된 경우로 한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라고 역설했다.
금융위원회도 의료자문은 보험금 심사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보험사기ㆍ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와 이로 인한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자문의의 실명과 소속기관을 모두 밝히도록 하는 것은 민원ㆍ분쟁의 발생 우려로 인한 전문의의 자문 기피로 이어져 의료자문 운영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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