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사양성비용 분담 논의체 구성 필요하다
의사양성비용 분담을 위한 사회적 논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연세의대 의학교육학교실 양은배 교수는 의료정책연구소 의뢰로 ‘의사양성 비용 추계 및 공공지원 방안을 연구하고 최근 연구보고서를 내놨다.
양 교수는 교육과정의 특성과 교육주체 등을 고려해 의사양성단계를 기본의학교육 단계(의예과 포함)와 졸업 후 의학교육 단계(인턴, 전공의)로 구분했다.
의사양성 단계별 비용으로 기본의학교육 단계(총 40개 의대 중 19개 분석)의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용은 최소 5,412만 9,000원, 최대 7,762만 9,000원으로 추정하고, 졸업 후 의학교육 단계(총 4개 수련병원의 5개 수련과목 분석)의 인턴 1인당 연간 수련비용은 최소 5,559만 4,000원, 최대 9,395만 2,000원, 전공의 1인당 연간 진료과 평균 수련비용은 최소 1억 1,118만 8,000원에서 최대 1억 8,790만 3,000원으로 산출했다.
양 교수는 “의사양성 비용의 공공지원은 가치재로서의 의료, 외부효과, 사회적 수익 등 교육경제학적 측면과, 환자 안전, 의료과실에 의한 사회적 비용 등 사회ㆍ경제적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라며, “캐나다, 미국, 영국 등도 장학금 및 생활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또, 선진국에서는 전공의에 대한 지원은 국가부담, 국고부담, 메디케이드, 민간의료보험 등 보다 적극적인 방식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게 양 교수의 설명이다.
양 교수는 “그러나 국내의 경우,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고, 대부분 병원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의사 양성 비용과 공공지원 필요성에 대해 이견을 제시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라며, “문제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의사 양성 비용을 분담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의사 양성 비용 분담을 위한 사회적 논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논의체에 참여할 주요 이해관계자를 언급했다.
양 교수는 의료서비스의 가치재 특성, 공익성, 재화 평등주의, 외부경제효과 등을 언급하며 국가가 의사 양성에 책임이 있는 중요한 이해관계자라고 꼽았다.
양 교수는 “의사 인력 양성예산 항목 생성, 교육(수련)기관의 의사 양성 교육 및 수련에 따른 비용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건강보험수가가산,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활용 등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논의할 사항이 많다.”라며, 제시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메디케어에서 의사 양성 비용의 70%이상을 지원하고 있는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양 교수는 의과대학과 수련기관도 이해당사자로 꼽았다.
의사양성 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련환경을 제공하는 주체라는 것이 이유다.
양 교수는 “지금까지 의과대학과 수련기관은 의사 양성 비용에 대한 공공지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교육과 수련을 위한 제반 비용을 담당해 왔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양 교수는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 혜택을 누리고 있는 모든 집단은 의사 양성 비용 분담을 위해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하는 주요 이해당사자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예를 들어, 의과대학과 수련기관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주민은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수혜자라는 것이다.
양 교수는 “미국의 경우, 일차 진료 의사를 양성하는 의과대학의 교육비용을 주정부에서 20%이상 부담하고 있다.”라고 제시했다.
또, “민간보험회사도 어떤 형태로든 수혜를 받고 있으며, 일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도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접근성, 의료서비스 질, 의료비용 측면에서 혜택을 받는 중요한 이해당사자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의사 양성 비용 분담을 위한 사회적 논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환자 안전이라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첫걸음이다.”라며, 논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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