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기동민 의원, 역학조사관 등 검역인력 확대 추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역학조사관 등 검역인력 확대, 접촉자 또는 의심자 등에 대한 정부 조치의 실효성 확보 등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예방법(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 의원은 지난해 10월 ▲정보화기기를 활용한 검역 근거 마련 ▲검역조사 대상을 항공기선박육로로 세분화 ▲검역소 설치운영 및 권역별 거점검역소의 운영 근거 규정 신설 등 검역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검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는 검역법에 이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한 추가 입법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과정에서 국가적 감염병 대응 역량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신종 감염병의 경우 확산 속도가 빠른 만큼 신속하고 효율적인 초기 대응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와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기 의원은 해당 개정안에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한 사람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 등에 대해 실효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중앙 정부-지자체로 연결되는 효율적인 감염병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속한 감염병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고 동시에 일정 규모 이상의 시군구에서는 역학조사관을 반드시 두도록 했다.
이 밖에도 의료기관 외의 기관에 대해서도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해 민간의 자발적 동참과 사회적 역량의 총동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에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된 감염병의 예방, 방역 및 치료에 필수적인 물품 및 장비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 근거를 신설했다.
기 의원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라며현재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의료계와 국민이 합심해서 신종 감염병에 총력 대응하고 있지만 대응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확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국회가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되면 국가적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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