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양적 확대 중심 보장성 강화정책 탈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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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이용 행태를 고려하지 않은 기존 양적 확대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탈피해 꼭 필요한 분야의 보장은 확대하되, 불필요한 분야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보건복지포럼’에서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2020년 보건복지정책의 전망과 과제’를 통해 이 같은 보건의료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조 원장은 “지난해까지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은 문재인 케어를 핵심으로 지출에 근거해 수입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왔지만, 올해는 이 대신에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면서 수입에 근거해 지출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은 2009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69.3% 수준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는 92.0%까지 증가했다. 만약 현재와 같은 의료비 증가 추이가 지속될 경우 2~3년 안에 우리나라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 수준은 OECD 평균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2020년에는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에 대한 중간 평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적정성 평가, 그리고 공공보건의료종합계획ㆍ감염병종합계획ㆍ응급의료종합계획 등에 대한 평가, 커뮤니티케어 대책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조 원장은 “문재인 케어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기존의 지출 효율화를 위한 재정 절감 방식의 재정관리정책 대신 꼭 필요한 분야의 투자는 확대하되, 불필요한 재정은 절감하는 ‘스마트 지출(smart spending)’ 관점의 방식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방식은 단순히 재정을 절감하는 목적이 아닌, 불필요한 지출 낭비가 발생하는 지점을 인식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지출 효율화 방법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 관점에서 의료 이용 행태를 고려하지 않은 기존 양적 확대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탈피해 꼭 필요한 분야의 보장은 확대하되, 불필요한 분야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특히 낙후 지역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료인력 및 의료장비 확충과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한편, 올해 보건복지 정보통계정책과 관련, 조 원장은 “정보통계 영역은 정부 정책 중에서도 기반적이며 지원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2020년은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의료 데이터 중심 병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 전자의무기록 인증 제도,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운영 등 보건의료 데이터를 수집하고 연계해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이어 “포용복지체계 구축 지원을 담당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차세대 시스템 개발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며, 보건복지부 차원의 총 47종 승인 통계 중 33종의 승인 통계가 공표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조 원장은 “보건의료 정보통계정책은 다수의 민간 기관이 관여돼 있고, 산업 측면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므로 이들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조정 속에서 정부의 공공성 입장을 확고히 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특히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설립은 기존 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보건복지 전 영역을 아우르는 정보의 원천 기구가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 원장은 또, “정보시스템은 행정 담당자들의 업무 효율성 제고 뿐 아니라 직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시스템 개발 시 사용자 참여가 매우 중요하므로 사용자가 항시 참여하고 모니터 할 수 있는 채널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좋은 통계 산출을 위해 다양한 통계 수집 주체 간, 국가 통계와 지역 통계 간, 정책 수립ㆍ이행ㆍ평가 간 종합적인 체계 안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면서, “이들 기반 마련을 위한 보건복지 통계관리 거버넌스의 정립이 요구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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