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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회원 홈피 접속 차단 소송 첫 공판

장영식 기자2020.02.01 00:01

지난 31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형사14부 심리로 업무방해죄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앞서 경기도의사회 김장일 회원은 2018년 12월 12일 이동욱 회장이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해 홈페이지를 이용할 권리와 정보처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했다.

이날 공판에서 이동욱 회장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먼저, 이동욱 회장 변호인은 회원의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한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면허신고, 보수교육 수강신청 등은 경기도의사회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대회원 서비스이므로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변호인은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신청하는 행위는 접속을 차단해도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은 홈페이지 접속 차단 결정은 피고인이 경기도의사회 회장으로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했으므로 정당한 절차에 의해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홈페이지 접속 차단이 업무방해에 해당하더라도, 피해자가 홈페이지에 80여 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경기도의사회 회무와 관련된 게시글을 도배하다시피 작성해 피고인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했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조치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요청한 피해자 김장일 회원을 불러 증언을 듣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3월 11일 오후 4시 30분 수원지방법원 402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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