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감염병환자 발생지 무상 마스크 배포 추진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유치원생, 초등학교 학생,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무상으로 마스크를 배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지난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감염병환자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육군ㆍ해군ㆍ공군 소속 부대의 장으로 하여금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무상 마스크 배포 조치에 관한 규정은 없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의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시중에서 유상으로 공급되는 마스크가 금방 동이 나 국민이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유치원생, 초등학교 학생,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무상으로 마스크 배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원유철 의원을 비롯, 강석호ㆍ김성태ㆍ김정재ㆍ문진국ㆍ송언석ㆍ송희경ㆍ안상수ㆍ윤종필ㆍ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 정병국 의원(새로운보수당), 서청원 의원(무소속) 등, 12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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