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후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닥플 플러스

국회 보건복지위 10대 입법 성과는?

최미라 기자2020.01.31 11:5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가 지난해 3대 분야 10대 입법 성과를 발표해 주목된다.

국회는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과 국회사무처 공동 주최로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입법 및 정책 결산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지난 1년간의 활동 결과를 국민과 언론에 설명하는 최초의 시도다.

이날 간담회는 김세연 위원장의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활동 결산 보고에 이어, 박종희 복지위 수석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의 현황보고 및 주제별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의 주요 입법 성과를 ▲환자와 의료인 모두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지원 확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 활성화 등, 3대 분야 10개 성과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10대 성과는 ‘환자와 의료인 모두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의 경우 ▲환자안전사고 대응 체계 강화(환자안전법 개정: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화) ▲진료환경의 안전 확보(응급의료법ㆍ의료법 개정: 의료기관 내 보안강화 및 상해 등 가중처벌)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 체계 강화(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정신건강복지센터, 외래치료지원제도를 통한 지원 강화) 등이다.

또,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지원 확대’ 분야는 ▲위기가구 조기 발견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사회보장급여법 개정: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활용 정보 확대) ▲이동약자의 시설이용 편의ㆍ안전 증진(장애인등편의법 개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인증) 대상 확대)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적 대응체계 강화(자살예방법 개정: 자살위험자 긴급구조 강화, 자살유발정보 유통ㆍ확대 차단)(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공청회→상임위 의결(12월, 법사위 계류 중))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실거주 목적 주택의 구입ㆍ임차 대출금 보험료산정 시 제외) 등이다.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 활성화’ 분야의 경우 ▲첨단재생의료ㆍ첨단바이오의약품ㆍ의료기기산업의 육성ㆍ지원 체계 마련(첨단재생바이오법,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법 제정) ▲의생명과학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구축(생명윤리법ㆍ시체해부법 개정: 인체유래물 잔여검체 및 시체의 연구 활용 기회 확대) ▲암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반 마련(암관리법 개정: 암데이터사업 근거 마련, 상임위 의결(12월, 법사위 계류 중)) 등이다.

활동 결산 보고를 진행한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인간다운 삶을 책임진다는 점에서 ‘국민을 위한 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면서, “지난 한 해 동안 경제적 약자ㆍ희귀병 환자ㆍ시청각장애인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챙겨 우리 사회의 포용력을 넓혀 가는데 앞장섰고, 사회공동체 유지ㆍ발전에 필요한 사회보장제도 점검ㆍ의료기술 발전 등 미래를 준비하는 역할도 성실히 수행했다.”라고 평가했다.

3대 분야 10대 성과로 제시한 주요 입법 성과 외에도, 김세연 위원장은 뇌전증 환자들의 재활과 자립을 돕기위한 ‘뇌전증환자 지원법안’, 시청각동시장애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헬렌켈러법안(시청각장애인 지원법안)’등 현재 복지위에서 심사 중인 법안의 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건강보험ㆍ국민연금 등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 설계, 보건의료 산업의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종희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보건복지위원회가 2019년 263건, 2018년 409건 등 제20대 국회에서 총 2,536건의 법안을 접수해 1,020건을 처리했다면서, 선진국 의회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의 실적이라고 평가했다.

연간 평균 법안 처리 건수는 제16대 대비 5배 이상 증가(국회 전체 기준)하는 등 법안 접수 및 처리 건수가 대폭 증가했으며, 법률안 처리를 위해 많은 연구와 협의ㆍ토론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안 처리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점(국회 전체 기준 제16대 64.8%→제20대 33.7%)에 대해서도 법률안 처리율만으로 ‘일하지 않는 국회’로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낮은 법안 처리율의 원인으로 타법과의 체계 상충, 여야 간 견해 차이, 직역단체 간 이견, 집행기관의 준비 부족 등을 사례를 들어 제시하며, 국회의 실적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해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 0

    많이 본 뉴스

    • (주)이노케어플러스대표자: 진현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창업허브 본관 415호사업자 등록번호: 748-87-03212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19-서울마포-1665호사업자 정보확인
    • 고객센터: 1644-4702이메일: docple-plus@innoca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