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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감염병 발생지 외국인 입ㆍ출국 정지 추진

최미라 기자2020.01.30 16:04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이를 경유해 입국하는 외국인의 출국 또는 입국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검역감염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지난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 요청 규정상 검역감염병 환자등 또는 검역감염병 의심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환자 또는 감염의심자 단위에서 출국 및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하는 것일 뿐, 검역감염병 발생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해 입국하는 자의 경우에도 잠복기여서 증상이 입국 시 의심되지 않지만 실제 감염자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위생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이 되는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이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출국 또는 입국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검역법’ 상 검역감염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도 추가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원유철 의원을 비롯, 강석호ㆍ김성태ㆍ김정재ㆍ문진국ㆍ송언석ㆍ송희경ㆍ안상수ㆍ윤종필ㆍ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 정병국 의원(새로운보수당), 서청원 의원(무소속) 등, 12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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