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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오늘 우한 교민 전세기 운행, 우려 목소리도

최미라 기자2020.01.29 17:26

우한 교민을 국내로 송환할 정부의 첫 전세기가 오늘(30일) 운행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송환 국민에게 적절한 의료공간이 제공될 수 있는지, 공공의료시설 및 보건의료인력 부족 등에 대한 지적이다.

정부는 30일 오전 10시 인천국제공항에서 우한으로 출발하는 정부 전세기에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 20여 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이날 정오에도 두 번째 전세기가 우한으로 출발할 예정이다.

외교부 직원,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의사 및 간호사, 국립인천공항검역소 검역관 등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은 우한 톈허공항에 집결하는 현지 체류 한국인의 전세기 탑승을 지원하게 된다.

신속대응팀은 당일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기내에서도 승객 건강 상태를 계속 확인할 계획이다.

31일에는 이 2차관을 대신해 이상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이 신속대응팀장으로 현지에 파견된다. 둘째 날에 운영하는 전세기는 이륙과 착륙 모두 김포공항을 이용하게 된다.

전세기로 귀국하는 교민들은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충남 아산의 경찰인재개발원에 나눠서 격리수용된다.

격리 장소는 귀국 희망 국민의 불편과 감염가능성에 대한 국민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시설로 운영하는 공무원 연수원ㆍ교육원 중에서 각 시설의 수용능력, 인근지역 의료시설의 위치, 공항에서 시설간의 이동거리, 지역안배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당초 대형시설 한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고자 했으나 귀국 희망 국민수가 처음 150여 명 수준에서 700여 명 이상으로 증가하고, 감염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인 1실(별도 화장실 포함) 방역원칙에 따라 방역통제가 가능한 시설로 선정하게 됐다.

귀국 후 공항에서 증상여부 검사 후 증상이 없는 귀국 국민은 14일 동안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하게 되며 가급적 상호접촉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개인공간을 벗어날 경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며 입소기간 동안 외부 출입 및 면회는 금지된다.

또한 의료진이 상시 배치돼 1일 2회 발열검사와 문진표를 작성해서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체온이 37.5℃ 이상 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곧바로 격리의료기관으로 이송돼 확진여부 판정 및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귀국 국민은 14일 동안 특별한 증상이 없을 경우 보건 교육 실시 후 귀가 조치된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정부가 송환 국민에게 적절한 의료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도 여전히 공공의료시설과 보건의료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9일 성명을 통해 “송환한 우한교민을 격리시킬 곳이 전문 격리시설이나 의료장비를 갖출 수 없는 지역이라면 이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라며, “잠복기동안 격리만 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공간이 제공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이어 “최소한의 인권 보장도 없이 억압적으로 가두는 식의 송환공간이 돼서는 안된다.”면서, “사스나 메르스 사태 때도 이러한 우려는 제기됐고 그때마다 이러한 문제들은 공공병원이나 공공요양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있었지만 대책은 만들어지지 않은채 또 같은 우려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메르스 이후는 달라야 한다고 얘기해 왔지만, 감염병에 대한 일상적인 교육과 훈련은 이뤄졌는지, 기본 대응매뉴얼은 마련했는지, 최전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할 장비는 갖췄는지, 감염예방사각지대로 불리었던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해결했는지, 병원의 구조와 시스템은 변했는지, 정확한 정보전달이 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반문했다.

의료연대본부는 특히 “문재인 정부 이후 공공병원은 단 하나도 늘지 않았다.”라며, “정부는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메르스 사태와 비교해 시설장비는 확충됐지만, 보건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하다.”라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24시간 환자를 보살펴야 하는 간호인력을 비롯해 감염전문가ㆍ역학조사인력 부족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면서, 범부처 협력을 통한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청소, 경비, 시설을 주로 책임지고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여전히 감염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크다면서, 이들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과 보호 장비의 제공 등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할 경우, 국가지정 입원병원만으로는 그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거나 부족할 우려가 있다면서, 일반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의 동원 등 비상대응 방안도 적극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 될 경우 1차 의료기관 및 중소병원들의 대응능력이 매우 취약한 만큼, 이들 기관에 의심환자 내원 시의 대응방법과 지정병원과의 연계체계 등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전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외에도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방역당국의 적극적인 정보공개 및 홍보와 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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