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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급 감염병에 신종코로나 추가 추진

최미라 기자2020.01.29 10:37

제4급감염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을 추가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새로운보수당 유의동 의원은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국내 유입으로 현재 확진환자 4명, 조사대상 유증상자도 수 십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일부 확진환자는 며칠간 도심일대를 활보한 것으로 확인돼 추후 감염자가 발생할 우려도 크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전에 대한 대비를 위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시키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 가동중이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경우, 현행 법령에서는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감염병 관리 조치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현행법에 규정돼 있는 제4급감염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2019 novel Coronavirus, 2019-nCoV)’을 추가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유의동 의원을 비롯, 권성동ㆍ김상훈ㆍ김성원ㆍ정태옥ㆍ최교일 의원(자유한국당), 유승민ㆍ정병국 의원(새로운보수당), 이동섭 의원(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미래를향한전진4.0)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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