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미국 대체지불모델 벤치마킹 단계 아니다
“미국의 새 진료비 지불제도 모형은 다양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을 뿐 완료된 상태가 아니어서 아직 벤치마킹 단계가 아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미국 대체지불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통해 미국 대체지불모델의 국내 도입이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현행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논의에서 대안으로 언급되는 미국의 가치기반 지불제도, 대체적 지불제도에 대한 세부 내용을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연구소는 미국 메디케어(Medicare) 진료비 지불제도 전반의 변화과정, 가치기반 지불제도와 대체적 지불제도의 개념, 적용 현황 및 세부 내용을 살펴봤다.
연구팀에 따르면, 2015년 4월 통과된 미국 의료개혁법의 핵심 내용은 기존 메디케어 의사 보상에 활용되던 지속가능성장률을 폐지하고, 메디케어 진료의사는 새로운 성과 기반 인센티브 프로그램인 MIPS 또는 APM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MIPS(Merit Based Incentive Payments System; 성과 기반 인센티브 지불 체계)는 기존에 미국에서 시행되던 ▲의료의 질보고 인센티브 프로그램 ▲의료비 기반 인센티브 프로그램 ▲가치기반 인센티브 프로그램 등을 통합한 것이다.
APM(Alternative Payment Model, 대체지불모델)은 하나의 모델이 아니고, CMS가 다양한 형태의 모델을 개발해 적용중인 것으로, 주로 총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인센티브로 제고해 양질의 비용효과적인 의료서비스로 유인하기 위한 다양한 모델을 통칭하는 것이다.
의정연은 대체지불제도 모형들이 진료비 지불제도 개혁을 천명했으나 기본적인 지불체계가 이전과 크게 다르지 �方� 단순히 의료비 절감분에 대한 의료제공자들의 공유 또는 재정적 패널티만 부과하는 수준이라고 평가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의료비 지출에 대한 책임이 의료제공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이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의정연은 특히 각 모형들이 의료서비스 질을 개선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에 지불 수준이 적정한지,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g할 수 있는 구조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정연은 주로 활용되고 있는 의료비 절감분 공유방식, 묶음 지불 방식의 경우 비용만 절감하면 더 많은 진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문제가 있고, 개별 환자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담보하지 못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의정연은 의료제공자의 입장에서 진료비 상환액 규모 등의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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