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한방 첩약 급여화 강행 땐 면허 투쟁!" 경고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은 채 추진하고 있는보건복지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의료계 내부에서는 보건의료단체 연대 투쟁은물론 면허증 반납 운동까지 거론됐다.
이철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18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열린 제22차 운영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의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방침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이철호 의장은 보건복지부가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하지 못한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키로 했다며 면허증 반납 투쟁을 불사해서라도 철저히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행부에는 새로운 각오로 회무를 수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의정 협상을 통해 결실을 내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이철호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지난해 열린 임시총회를 계기로 의협 집행부는 책임을 통감하며 쇄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면서 90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과 4월 정기총회라는 격변의 시기에 의정 협상을 통해 얻을 것은 얻고, 회원을 위해 좋은 결실을 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최대집 의협 회장은 최대집 의협 회장은 정부는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일단 해 보고 평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받지도 않고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면서 의협을 중심으로 뜻을 같이하는 모든 보건의료단체와 연대해 전국적인 집회를 열어 반대 투쟁을 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정부의 한방 첩약 급여화 강행은 의사 총파업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의협의 예산 및 결산정관 개정사업계획 등을 심의 의결하는 최고 의결기구다. 운영위원회는 대의원회의 세부적인 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기구로 총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도 있다.
이날 대의원회 운영위에는 감사단을 대표해 조경희 감사가, 개원의를 대표해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집행부에서는 이상운 부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상임이사진들과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참석, ▲대리처방 관련 의료법 하위 법령 개정 ▲수은 함유 의료기기 대응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관련 자료 제출에 대한 세부사항 제정 ▲홍보 및 투쟁 강화를 위한 시도의사회 지원 ▲의협 인터넷 방송 운영 현황 ▲의협신문 그독료 지원금 인상 등 주요 회무 추진사항을 설명했다.
대의원회 운영위원들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실태의료전달체계 강화 방안건정심 구조 개선한방 첩약 급여화지불제도 개편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 방안을 질의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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