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협 총무위원회 올해 '핵심 전략과제' 집중토론
전국 의료계 각 지역과 직역의 회무를 뒷받침하고 있는 총무이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올해 의료계 핵심 전략과제를 모색했다.
대한의사협회 총무위원회는 1월 1112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2020년 의료계 핵심 전략과제를 주제로 워크숍을 열었다. 전국 시도의사회와 전문과별 개원의사회 총무부회장총무이사 등이 참석한 총무위원회 워크숍에서는 의협핵심 전략과제의 방향성과 목표를 공유하고,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정성균 의협 총무이사는 워크숍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12월 29일 열린 임시 대의원총회의 의미를 되짚었다. 회장 불신임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안건이 모두 부결됐으나 40대 집행부는 임총의 결과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힌 정 총무이사는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매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지난 1년 8개월을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쇄신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다진 정 총무이사는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바탕으로 일궈낸 몇몇 성과에 대해서는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 총무이사는 비감염병환자의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의결, 올해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라며 폐기물 처리업체의 일방적인 가격인상과 신규가입 제한 등으로 인해 겪어야 했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공의대 설립 법안 저지도 짚었다.
정 총무이사는 공공의료가 취약한 원인이 의사 수에 있지 않음을 각인시키고,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접근을 촉구한 결과, 공공의대 설립법안이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면서 하지만 정부가 지속해서 공공의대 설립 방침을 밝힌 만큼 의료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국회 논의가 보류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의협을 중심으로 지역의사회각 전문과 학회의사회 등 전 의료계가 합심한 결과라면서 각 직역과 지역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인상요양병원 입원료 가산 인력기준 26개 전문의 확대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저지 등도 의료계의 단합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면서 각 직역과 지역 의사회의 참여에 무게를 실었다.
워크숍에서는 ▲의료감정원 설립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노력 ▲의사면허 기구 및 의사자율규제 ▲의사 단체행동 ▲입원전담전문의의 역할 등 의료계 핵심 전략과제를 주제로 해법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일부 의사들의 비윤리적이고 반칙적인 행위가 일어날 때마다 의료법에 의무와 벌칙 조항이 늘어나고, 강화되고 있다면서 다양한 의료문제를 법으로 일일이 규제하기 보다는 전문가단체의 자율규제를 통해 불법행위를 스스로 근절하고, 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해야만 방어진료와 환자-의사 간 신뢰 훼손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자율규제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시스템을 법제화 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1박 2일 동안 열린 워크숍에 참가한 김성배 서울특별시의사회 총무이사는 평소 단톡방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만 밀도 있는 집중토론을 통해 현안과 중앙회의 지향점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각 시도와 직역 총무이사들의 공통적인 고민을 함께 토로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벤치마킹한 점도 큰 수확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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