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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연 “환자안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환자단체가 ‘재윤이법’으로 불리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를 포함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고 나섰다.
(고)김재윤 어린이 유족, 의료사고 피해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0일 논평을 통해 “지난 9일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며,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해 더 완결된 환자안전법으로 만들어 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과 박인숙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그리고 환자안접법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수고한 모든 국회의원에게 감사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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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는 지난 2016년 7월 29일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KOPS)’에 자율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건수는 총 2만 4,780건인 반면,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건수는 총 19건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는 자율보고의 내용이 주로 경미한 환자안전사고이고,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나 환자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지적이다.
환자단체는 “이러한 상황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를 내용으로 하는 ‘재윤이법’의 국회통과 소식은 한여름 가뭄에 단비같이 시기적절하고 반갑다.”라고 강조했다.
환자단체는 “총 2만 4,780건의 환자안전사고 보고건수 중 총 103건(환자: 44건, 환자보호자: 59건)만이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 의해 자율보고돼 그 성적이 극히 저조하다.”라며, “의료기관의 장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환자와 환자보호자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또한 그만큼 활성화 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환자와 환자보호자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로 자율보고 했는데 의료기관의 장이 의무보고를 하지 않으며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환자단체는 “앞으로 환자와 환자보호자 대상으로 자율보고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환자단체는 “비록 재윤이는 환자안전사고로 하늘나라에 갔지만 ‘재윤이법’이 이 세상에서 환자를 살리는 생명의 법으로 작동한다면 재윤이에게 이보다 더 큰 추모는 없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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