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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의료전달체계는 ‘건축물의 골조’

장영식 기자2020.01.09 18:59

“의료전달체계는 건축물로 치면 건축물의 외형을 이루는 골조에 해당한다. 기본 골격이 제대로 돼 있어야 그 안에 각종 편의시설에 해당하는 의료서비스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돼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TF 이상운 단장(의협 부회장)은 의료정책포럼 최근호에 기고한 글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건축물에 빗대어 이 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 이후 상급종합병원 환자 급증으로 건강보험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건강보험의 지속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지난해 9월 4일 대형병원을 중증환자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안을 발표했다.

대책안의 주요 골자는 ▲대형병원의 경증환자를 줄여 나가고 중증환자 진료를 늘리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과 수가 개편 ▲상급종합병원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 ▲의사 판단에 따른 의뢰ㆍ회송 등 진료의뢰 내실화 ▲종이의뢰서 단계적 폐지 등이다.

의협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TF를 구성해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수직 및 수평 의료전달체계 확립 ▲진료의뢰서 발급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 ▲수도권 집중 해소 ▲회송 활성화 ▲환자의 적정의료이용 유도 ▲상급종합병원 등 예외경로 재검토 ▲지역 의료기관 역량강화 ▲동네의원 기능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구성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상운 단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전달체계가 사실상 붕괴돼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사전에 예약한 후, 형식적인 진료의뢰서의 발급을 위해 1차 의료기관을 내원하는 상황이다.”라며, “무너진 전달체계를 바로잡고 새롭게 세우는 과정은 기존의 노후한 집을 허물고 새로운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셈으로, 빈 터에 집을 짓는 것보다 더 힘이 들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기존 의료이용 문화를 바꾸는 과정에서 환자의 반발과 민원이 정책 추진의 상당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단장은 “우리보다 먼저 인구고령화를 경험하고 대응해온 선진국의 경우 전달체계를 제대로 확립하기 위해 각종 법과 제도를 개선해 강력하게 대응함으로써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급증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일본만 해도 의료법에 의료전달체계 관련 내용이 무려 54개조에 이르는 등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선 TF도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 붕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단기 대책뿐만 아니라 장기대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향후 의료비 폭증으로 인한 재정파탄에 직면할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은 정부만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며, “지금부터라도 전달체계 관련 의료법 등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정부와 국회, 의협, 병협 등 전문가 단체가 서로 힘과 지혜를 모아 총력 대응을 통해 개선해 나아가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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