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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문케어는 달콤한 사탕, 미봉책으론 안돼

장영식 기자2020.01.09 00:45

“문재인 케어는 달콤한 사탕이다. 유혹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순천향대학교 IT 금융경영학과 김용하 교수(전 보건사회연구원장)는 8일 발간된 의료정책포럼 67호에 기고한 칼럼에서 문재인 케어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하 교수는 “과거 건강보험 재정은 적자와 흑자를 반복하다가 보험요율을 대폭 인상하고서야 재정수지가 안정국면으로 회복했다. 최근 재정추이를 보면 2000년대 초반의 건강보험 재정파탄이 데자뷰 된다.”라면서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문재인 케어로 촉발됐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문케어의 원년인 2017년 재정 흑자가 2016년 3조 856억원에서 6,676억원으로 줄고 2018년에는 1,778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보장성 확대는 눈덩이처럼 진료비 지출을 증가시킨다고 볼 때, 건강보험 재정 위기가 이미 시작됐다고 볼수 있다.”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급속히 증가되는 것은 2014녀부터 당기 재정수지 흑자가 줄어든 걸 고려하면 현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지만, 현 정부들어 3대 비급여를 추가 축소하고, 3,800여개에 이르는 비급여에 대한 전면 급여화를 추진하면서 불씨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수는 문케어의 부작용이 대형병원 쏠림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문케어의 부작용이 건강보험 재정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데 더 심각성이 있다.”라며, “중증환자를 중심으로 한 보장성 확대는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쏠림현상을 만들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빅 5의 진료비 비중이 2014년 전체 의료비에서 5.4%에서 2018년 6.0%로 늘어났고, 2019년에도 이어지고 있다.”라며,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진료비는 전년 상반기 대비 28.4% 늘은 반면, 종합병원은 17.1%, 의원과 병원은 각각 13.2%, 8.8% 증가하는데 그쳤다.”라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이 시기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점유율은 15.3%에서 17.2%로 1.9%p 증가한 반면, 의원의 진료비 점유율은 20.3%에서 19.9%로 0.4%p 낮아졌다.”라면서 “전문가들은 상급종합병원 보장률만 문케어 목표인 70%를 넘는 의료제도 왜곡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한다.”라고 전했다.

김 교수는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적자 행진이나 대형병원 환자쏠림 등 부작용이 예측했던 수준으로 우려할 정도가 아니라면서 최근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MRI 등 3대 항목을 중심으로 과잉 진료 여부를 심사하고, 연내 건강보험 급여 지급기준을 강화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문케어에 대한 반성없이는 정책이 먹혀들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문케어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까지 우리나라 보건의료 시스템을 작동시켜왔던 근간과 현실을 경시하고 각종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데 있다고 김 교수는 진단했다.

김 교수는 “의료기관의 90% 이상인 민간부문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의료수급은 상당부문 시장원리에 의해 작동되고 있다.”라며, “1977년 의료보험제도 도입 이후 지속된 저수가 정책은 의료비 부담 증가를 억제하는 순기능도 있었지만 비급여를 중심으로 한 의료이용량의 비정상적 증가를 가져 왔다.”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노인인구 증가로 경상의료비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고령화 속도로 2050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40%에 육박해 일본을 추월해 세계 1위 최고령 국가가 된다.”라며,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2012년 307만 6,000원에서 2018년에는 456만 8,000원으로 6년 만에 1.5배로 늘어났다.”라고 전했다.

김 교수는 “총 노인진료비도 31조 8,235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41%를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특히, 2017년 기준 국내 경상의료비는 GDP 대비 7.6%로 OECD 평균인 8.8%보다 낮다고 하지만 OECD 평균 경상의료비 증가율은 1.8%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지난 10녀간 연평균 6%씩 증가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노인인구비율은 현재 15%지만 2067년에는 46.5%로 높아진다고 볼 때, 2050년대가 돼도 노인인구 비율이 30%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럽처럼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면 사실상 지속 불가능하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상황은 결국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보건의료시스템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2050년이라는 먼 미래까지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문케어 정책이 기존의 계획대로 추진돼 2025년이 되면, 건강보험료율 법정한계선인 8%를 넘기지 않으면 적립금이 2000년대 초반과 같이 마이너스 상태로 돌입하게 된다는 것이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이다.”라며, “2019년 6.46%인 건강보험료율이 2025년에는 8.07%, 2027년에는 8.45%까지 높아지고, 이러한 상승세는 그 이후에도 이어질 것임은 명약관화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속 불가능한 보장성 확대는 결국은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과거 고도성장기에는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인상을 국민이 충분히 감내 가능했겠지만, 저성장시대에는 소득증가속도 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늘어날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를 참아내기 쉽지 않다.”라며, “보장성 확대라는 달콤한 사탕 같은 문 케어 유혹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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