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회식ㆍ음주 강요해도 ‘병원 내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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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과 음주를 강요해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회식을 주도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주의하세요.”
엘케이파트너스 이상민 변호사는 최근 자사의 1월 뉴스레터 칼럼을 통해 ‘작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에 따른 주의점’을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연말ㆍ연초 회식이 잦아지면서 강제적으로 회식에 참여하게 하고, 불참할 경우 벌칙을 주거나 원하지 않는 장기자랑을 하게 만드는 등의 회식문화들은 최근 직장 내 갑질문화 중 하나로 자주 거론된다.”라며, “병원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의무를 정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됐다.”라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의하면,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정의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사용자뿐 아니라 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해야 할 주체에 포함돼 주의해야 한다.”라며, “개인병원 등 규모가 작은 업체의 경우 사용자로부터의 부당한 요구만이 금지되는 것이라 착각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자신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면,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것을 근로자들도 유념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은 매우 다양해서 금지되는 구체적인 행위 유형을 모두 법률에 나열해둘 수 없다면서 고용노동부의 매뉴얼을 소개했다.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ㆍ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신체적 위협이나 폭행,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동 등 외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는 행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돼 있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하는 행위 ▲중요한 정보제공 의사결정에서 배제시키는 행위, 휴가 병가 각종 복지혜택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지시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하는 행위,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집단 따돌림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 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하는 행위 등을 직장 내 괴롭힘에 포섭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 예시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근로자 개인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도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으므로 요즘과 같은 연말연시에 회식을 주도하는 입장에 있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주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이를 인지한 사용자의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조치를 해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피해 근로자의 요청이 있으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며 사용자의 대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또,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해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개정 근로기준법을 통해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무엇인지 정의를 분명히 한 점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과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규정한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개정 근로기준법을 평가했다.
이어 “괴롭힘 행위가 폭행, 모욕ㆍ명예훼손, 협박 강요 등에 해당하면 당연히 형법을 통해 처벌받을 수 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는 등 기존 법률을 통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규제는 가능하나 기존 법률로써 금지되는 행위 유형에 포섭되지 않는 교묘하고도 다양한 괴롭힘 행위들은 달리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었기에 개정 근로기준법을 통해 이를 규제하기 시작한 것은 분명 긍정적이다.”라고 덧붙였다.
현행 괴롭힘 금지법은 처벌조항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가장 큰 한계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괴롭힘을 가한 사용자나 가해근로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과 피해근로자가 취할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자에 대한 신고밖에 설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에 의한 괴롭힘의 경우에는 구제수단으로써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4명 이하 사업장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점 역시 한계에 해당한다.”라고 꼬집었다.
다만, 이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돼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근로자에게는 권리의식을 함양하고 구제수단을 적극적으로 찾을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미적용 문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 규정에 포함시키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으로 언제든지 개선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심화되면 가해 사용자나 가해근로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신설될 수 있지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평화로운 직장문화, 회식문화가 자리잡기를 기대한다.”라고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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