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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후 고령자 1인 의료비 760만원
10년 후 2030년에는 고령자 1인당 의료비가 연간 760만원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급증하는 건강수요에 대응해 정부가 국민의 건강관리를 비용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건강관리의 질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 문혜선 연구원은 최근 ‘고령사회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고령친화산업 발전 과제와 시사점’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건강관리의 핵심을 기존의 질병치료에서 질병의 사전예방 및 관리로 이동하고, 자가 건강관리를 확산함으로써 고령자의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또한 고령친화산업의 고부가가치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국가 차원의 고령친화산업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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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 지출 전망 *자료: 국민건강보험(2018)를 바탕으로 재작성 |
우리나라는 2019년을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고령자 비중이 14.9%인 고령사회에 속하고 있으며, 향후 고령화 속도는 가속화돼 202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인구 고령화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의료비용 증가와 고령자 돌봄 비용의 증가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추이로 인해 국가 및 개인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 및 건강관리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자의 의료비용 지출은 2019년 32조 2,000억원에서 2030년 91조 3,000억원으로 연평균 10%를 상회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고령자 1인당 기준으로 볼 때도 1인당 의료비는 2018년 400만원을 넘었고, 이후 2030년에는 760만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국가의 재정 부담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의료 관련 지출 규모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OECD(2013)가 인구 고령화로 인해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의료 및 건강비용을 추계하는 모형을 제시하고 2060년까지 각국이 부담해야 할 국가의 의료 및 건강 비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건강비용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건강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도입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GDP 대비 건강비용의 비중은 2060년까지 4.9~9.5%p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관련해 OECD(2015)는 국가 차원에서 의료ㆍ건강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국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건강관리 체계로는 부족하며, 의료ㆍ건강시스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각국의 건강관리시스템은 병원의 설립, 고가 의료장비 구매, 정밀 서비스 향상 등에 중점을 두고 있어 변화하는 질병 역학이나 건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OECD 국가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중 50% 이상은 한 가지 이상의 만성 질환을 갖고 있으며 75세 이상의 고령자는 평균적으로 세 가지 이상의 만성 질환을 보유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향후 다양한 질환의 범주에 대해 각 개인의 고유한 질병 상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인지가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OECD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임상, 건강, 바이오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하는 건강관리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모니터링의 강화, 돌봄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복잡한 돌봄수요에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혜선 연구원은 “고령자의 건강관리 수요 대응 필요성이 늘고 있다.”면서, “건강관리의 핵심을 기존의 질병치료에서 질병의 사전예방 및 관리로 이동하고, 자가 건강관리를 확산함으로써 고령자의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질병의 사전예방 및 자가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스마트헬스케어의 도입, 일상생활에서의 건강정보와 의료정보ㆍ돌봄정보의 연계ㆍ활용 등 국가 차원의 건강관리산업 기반 구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와 같이 건강관리의 중심이 질병치료에서 질병의 사전 예방 및 자가 건강관리 중심으로 이동하면, 관련 산업의 영역도 기존의 의료보건산업에서 건강관리산업의 영역으로 변화ㆍ확대될 필요가 있다.”라며, “기존의 보건의료 서비스 외에 건강식품, 건강관리서비스 등, 다양한 방식의 건강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문 연구원은 아울러 민간소비 주체로서의 고령층 부상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언급하며, 민간 소비에서 고령자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서 고령자의 수요를 파악하고, 고령자의 특성별 수요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개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건강한 고령자를 중심으로 사회활동 참여 및 자기계발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고령자의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나 사회활동 참여 기회의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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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친화산업 시장 규모 및 전망(단위: 억원, %)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5)를 활용해 재작성 |
이외에도 고령친화산업의 고부가가치화 필요성이 늘고 있다면서, 고령자의 역할에 대한 기업과 사회의 인식전환을 요구했다.
즉, 고령자를 공공 부문에서 지원하고 부양해야 할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활동과 생산활동, 소비활동을 담당하는 사회의 중요한 주체로 인식을 전환함으로써 새롭게 성장하는 소비ㆍ경제활동의 계층으로 인식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유럽은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의 개념을 도입해 고령자를 생산과 소비 등의 경제활동에서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인구 고령화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를 새로운 산업발전 기회로 전환하고 있다.
문 연구원은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관련 산업 활성화 ▲고령자의 차별적 수요에 대응하는 고부가가치 신산업 육성 ▲국가 차원의 고령친화산업 통합 지원체계 구축 등을 꼽았다.
먼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관련 산업 활성화와 관련해 “고령자의 욕구 및 지불 의사가 가장 큰 분야인 건강 분야의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건강관리를 기존의 보건의료 차원이 아니라 질병의 사전예방과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을 지원하고, 개발된 제품ㆍ서비스의 상용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문 연구원은 “건강한 삶 유지를 위해 수요가 높은 건강식품, 가정용 의료기기, 건강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고령자의 수요에 대응하는 다양한 신제품 및 서비스 개발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존의 의약품, 의료기기 외에도 건강한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건강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건강관리용품의 개발, 영양 및 섭생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건강관리 수요에 대응하는 다양한 비즈니스의 개발 및 지원이 요구된다.”라고 전했다.
특히 고령자 수요가 가장 높은 건강관리서비스를 국가 및 공공 부문에서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국가 차원에서 건강관리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모바일기기ㆍ스마트헬스케어, ITㆍBT 산업과 연계한 보편적ㆍ대중적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연구원은 또, “스마트헬스케어의 발전과 확산을 위해서는 고령자 건강관련 정보를 통합하는 빅데이터 기반 구축 및 이를 활용한 건강관리 제품 및 서비스 개발로 일상생활에서의 건강관리를 확대하고, 의료정보와 연계한 효율적 관리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간병 로봇, IT 융합기기 등 돌봄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통해 돌봄 서비스의 질적수준을 개선하고 돌봄 비용의 효율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문 연구원은 이어 고령자의 차별적 수요에 대응하는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면서, “특히 예비 고령층에서 높은 수요를 보이는 자산관리 서비스나 직업안정성을 위한 재교육 훈련, 작업환경의 안전서비스 등의 분야에 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비즈니스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또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동일한 유형의 욕구라고 해도 연령이나 소득, 건강상태에 따라 필요로 하는 고령친화제품 및 수요가 상이하므로 고령자 및 예비 고령자의 수요를 세분화하고, 각 수요에 부합되는 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신체건강 유지라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70대 미만의 고령자 및 예비 고령자는 건강식품, 항노화 제품 등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70대 이상의 고령층은 질병치료를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 요양서비스 등에 수요가 높기 때문에 고령자의 연령, 건강상태, 소득수준, 구매력 등에 따른 고령자의 차별적 수요를 발굴하고 이에 대응하는 산업육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 연구원은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고령친화산업 범위를 보다 다양한 산업군과 비즈니스를 포함할 수 있도록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고령자 또는 유병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산업 범주에서 예비 고령자, 건강한 고령자의 다양한 수요를 포괄할 수 있도록 산업의 범위, 명칭, 정의의 재검토 필요ㆍ고령자의 수요 관련 신제품 및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 및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고령자의 수요성장에 대응하는 신성장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왔던 고부가가치 고령친화 품목의 국산화 제품개발 지원을 통해 관련 기업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문 연구원은 “국가의 지원영역 외에도 고령자의 자발적 소비를 바탕으로 하는 고부가가치 제품 및 서비스 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관련 기업들은 규모가 영세하고, 기술역량 및 혁신성이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하며, “고가의 재활보조기구, 고부가가치 IT융합기기 등 고령자 중심 민간시장에서의 성장이 예상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국산화 개발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이외에도 “개발된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우수제품에 대한 조기 시장 조성 및 시장 진출 지원 프로그램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바우처 지원사업 등을 다양한 품목에 적용하거나 우수 고령친화제품 우선공급 시행 제도 등을 통해 개발된 기술의 상업화 과정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지원할 것을 제언했다.
개발된 신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고령친화체험관, 보건소 등의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를 통해 초기 시장을 형성하고, 사용자의 수용성 확장을 위한 기반마련을 추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문 연구원은 이어 “국가 차원의 노화연구 및 고령친화 R&D 통합 지원체계 및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각 부처 및 지자체에 분산돼 있는 기능의 연계ㆍ통합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령자 수요에 대응한 신산업 발전을 먼저 수행한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고령자 관련 산업 육성 전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는 없지만, 노화현상에 대한 연구, 고령자 편의를 위한 기술 및 제품의 개발, 개발된 제품 및 서비스의 유효성 및 안전성 검증 등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지속적 연구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고령자 관련 기술 및 제품 개발 역량 구축을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신산업 발전을 견인하며, 고령자의 수요에 대응하는 새로운 제품과 기술ㆍ서비스의 개발을 지원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문 연구원은 “이와 같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구축된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노화연구에서부터 고령친화제품ㆍ서비스의 개발 및 시장 진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노화현상에 대한 연구 및 고령자 관련 기술개발 기반 구축이 미흡한 우리나라가 빠르게 성장하는 고령자의 수요에 대응하고, 이를 산업성장으로 견인하기 위해서는 고령자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을 국가적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 연구원은 “인구 고령화라는 국가 차원의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이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등은 국가 차원의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통합적 관점에서 추진되도록 범부처 차원의 총괄조정 기능이 필요하다.”라며, “국가 차원에서 고령자 수요에 대응하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관점에서의 발전전략과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조정과 관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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