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협상 연장 VS 투쟁, 의협 결정 시기는?
임시총회에서 불신임 고비를 넘긴 최대집 의협회장이 의정협의 연장과 대정부 투쟁의 선택의 기로에 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말까지 약 두달간 의정협의를 진행했다.
의정협의는 최대집 의협회장과 김강립 보건복지부차관이 9월 11일 만남을 갖고 의정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진행됐다.
양측은 비공식 실무협의에서 네차례 회의를 열어 의료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측은 협의 기간동안 수가산정기준의 합리적 개선안을 우선 과제로 집중 논의했다. 의협은 복지부에 수가 관련 세가지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국민과 의료인 모두에게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 방안 ▲국민 건강을 위해 매진하는 의료인이 신뢰받도록 무자격자 의료행위 근절 방안 ▲전문가 평가제 등 의료인 면허관리 내실화 ▲의료기관 내 안전 강화 방안 등도 논의했다.
의협은 12월 23일 4차 회의에서 의료계의 제안에 대한 복지부의 수용 의사를 듣고 의정협의 지속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회장 불신임안을 다루는 임시총회 소집 일정이 12월 29일로 잡히면서 의정협의 관련 결정을 1월 이후로 미뤘다.
임총 직전 의정협상단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복지부의 수용 조건에 대해 상임이사회 검토 후, 시도의사회 및 대의원회에 공개하고 협상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수순을 밟을 예정이었다.”라면서, “임시총회에서 회장 불신임안과 비대위 구성안이 부결된다면 1월 중순 진행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예정된 일정대로라면 집행부는 1월 중으로 협상과 투쟁중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도의사회장단은 오는 11일 오후 4시 대구 모 호텔에서 모임이 예정돼 있고,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18일 오후 4시 30분 의협회관서 회의가 예정돼 있어 의견수렴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대집 회장이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의쟁투와 집행부 연석회의에서 “12월중으로 최소 한 두가지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의정협상을 지속할 수 있다.”라고 공언한 것도 협상 연장 결정을 늦출 수 없는 이유다.
박종혁 대변인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집행부에서 8일까지 내부 검토를 마친 뒤, 시도회장단과 대의원회 운영위에 경과보고 및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최종 결정을 할 시점은 확답할 수 없다. 하지만 임총으로 다소 늦어지기는 했으나 의정협상을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미룰 수는 없다. 최대한 빨리 논의를 진행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