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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수급시 신분증명서 제출 추진

최미라 기자2020.01.02 11:08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요양급여 수급시 반드시 신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에 건강보험증을 제출하도록 하되, 신분증명서로 요양기관이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건강보험증만으로는 본인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불법으로 대여하여 요양기관에 제출하고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하는 경우에 이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요양기관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요양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지해 정당한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정재 의원을 비롯, 곽대훈ㆍ권성동ㆍ김석기ㆍ박덕흠ㆍ박명재ㆍ송언석ㆍ원유철ㆍ윤재옥ㆍ이현재ㆍ조훈현ㆍ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등, 12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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