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건보료 경감률 줄여 부과 형평성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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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람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그 경감률이 100분의 50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정인들에게 과도한 보험료 경감 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다.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람에 대해 그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에서는 세월호 피해자, 개성공업지구가입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의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중 일부에 대한 보험료 경감률이 100분의 60에 달하는 등 특정 정책사업의 경우 그 경감액이 과도해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법 제75조제1항제6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람에 대해 보험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그 경감률이 100분의 50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특정인들에게 과도한 보험료 경감 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유재중 의원을 비롯, 강석호ㆍ권성동ㆍ김명연ㆍ김세연ㆍ윤재옥ㆍ윤종필ㆍ이진복ㆍ이헌승ㆍ이현재 의원(자유한국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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