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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두고 간호협회 조무사협회 갈등

최미라 기자2019.12.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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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뉴스⑩]간호법 두고 간호협회 조무사협회 갈등

올해는 임의단체인 간호조무사 단체에 법정 지위를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가 끝없이 대립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각각 지난 2월과 8월 의료법에 간호조무사 단체를 설립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최도자 의원안은 간호조무사 중앙회와 지부 설립 등에 관해 현행법상 의료인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김순례 의원안은 간호조무사 중앙회와 지부 설립 등에 관해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는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 인정에 대해 72만 간호조무사의 기본권리라고 주장하며, 법안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들은 특히 간호협회는 간호계 전체를 대변하고 있지 않다면서, 간호계의 반대 입장에 강하게 반박하는 상황이다.

간호조무사협회는 국회 앞 촛불집회,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 지역구 릴레이 1인 시위, 간호조무사 연가투쟁 등의 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반면,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간호사 업무영역 침해를 경계하며, 개정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간호계는 국회 입법예고 페이지 서버를 두 번이나 마비시킬 정도로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올해 3월과 7월, 11월 세 차례나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됐지만, 위원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3월 26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안마사나 의료유사업자의 경우 중앙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대개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도 중앙회 설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의료법상 법정단체 설립이 가능하지만, 간호협회와 간호학원협회, 특성화고간호교육협회 등에서 대표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도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해 보이지만, 간호계의 의견 분산을 야기해 간호 분야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간호협회의 반대의견과 함께, 현행 민법상 사단법인인 간호조무사협회의 대표성이 부족하고 타 간호조무사 단체의 존립이 저해될 수 있다는 간호학원협회의 반대의견도 있으므로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당시 회의록을 토대로 법안소위 위원들 입장을 보면, 개정안을 발의한 최도자 의원은 강하게 필요성을 밀어 붙였고, 간호사 출신인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반대 쪽에 손을 들었다.

나머지 위원들은 양 측의 의견을 수렴해 복지부가 합의안을 마련해 와야 한다며 정부 역할론을 주문했다.

이어 7월 15일에도 법안소위 논의 테이블에 올랐지만, 역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히 이날 논의에서는 복지부가 대안까지 마련해왔지만, 윤종필 의원 등이 여전히 강한 반대 의견을 고수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1월 21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의 법정단체 설립 근거 마련 취지에는 공감을 한다. 현행법상의 간호인력체계와 인력 질 향상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라며, “다만 일부 반대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려를 통해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날 법안소위에서도 위원간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에 따라 20대 국회 통과가 힘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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