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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심사 선도사업 스타트

장영식 기자2019.12.2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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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분석심사 시범사업(분석심사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분석심사란 의료기관 진료정보에 대해 주제별로 분석지표, 청구현황 등을 다차원 분석해 전문심사위원회에서 분석결과와 의학적 근거, 진료 특성 및 종합적으로 검토ㆍ논의 후 중재 방법을 결정하는 심사방식이다.

선도사업은 2019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1년 동안 시행한다. 진료개시일 기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선도사업 기간은 변동될 수 있다.

분석심사 선도사업 대상

선도사업 대상은 만성질환, 급성기 진료, 항목 등 3개 영역으로 나뉜다.

선도사업 대상을 영역별로 보면, 만성질환 영역은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급성기진료 영역은 ▲슬관절 치환술, 항목 영역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초음파 등 모두 7개 주제로 나뉜다.

분석심사 절차는 3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필수사항 점검 후 심사결정이다. 현행 전산점검ㆍ전산심사 항목을 대폭 축소하고 기재ㆍ산정착오, 약제 허가사항 및 급여기준, 의약품 안전사용, 의료자원 현황 등의 필수사항만 전검한다.

2단계는 진료 정보에 대해 주제별 분석지표 값, 청구현황 등 다차원 분석을 한다.

3단계는 전문심사위원회가 분석결과에 대한 검토를 거쳐 정보제공, 서면ㆍ대면 컨설팅 중재 방법을 결정한다. 필요 시에는 소명 절차를 거쳐 변이가 지속ㆍ심화되는 기관에 대해서 심층심사를 실시한다.

심평원은 분석지표 값에 따라 기관 유형을 분류하고 중재할 계획이다.

의료질이 높고 적정비용인 유형은 양호기관으로 공개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의료질이 높고 비용이 높은 유형은 적정비용 확인 후 심사를 결정하고, 부적정비용 확인된 경우, 위원회에서 의학적 타당성을 판단해 중재한다.

의료질이 낮고 비용이 낮은 유형은 질향상을 지원하고, 효과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의료질이 낮고 비용이 높은 유형은 분석지표와 분석패턴, 급여 정보 등 상세분석을 통한 위원회 심사대상으로 검토한다.

전문심사위원회는 주제ㆍ지역별 의료현장 전문가로 구성되며 2단계로 운영된다.

전문가심사위원회(PRC)는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분석심사와 중재를 하며, 주제ㆍ지역별 7명 내외로 구성된다. 월 1회 위원회를 연당

전문분과심의위원회(SRC)는 의학적 근거기반의 심사 가이드라인 개발 등을 한다. 주제별 12명 내외로 구성되며 분기 1회 위원회를 연다.

권리구제절차와 심사 사후 관리를 보면, 의료기관 이의신청은 형행 이의신청과 같고, 분석심사 대상은 제한적 심사기준 관련된 분석심사 결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선도사업 지침에 따라 공단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한적 급여기준은 현지조사에서 제외된다.

심평원은 의학적 근거 및 분석심사 정보를 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를 통해 공개한다.

심평원은 분석심사를 하면, 심사시 공개된 의학적 근거(임상진료지침 등)가 급여기준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의학적 타당성에 기반한 적정한 진료를 하면, 심사조정에 대한 염려가 줄어들 것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특히, 분석심사에서 사후 환수조치는 이뤄지지 않으며, 전문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이후 지료분에 대해서만 해당 결정에 따라 심사에 적용하고, 결정사항은 의료기관에도 사전 안내해 심사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의협은 “의료계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는 분석심사 선도 사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라며, “의료계와의 합의를 통해 심사ㆍ평가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의학적 타당성 보장이라는 말로 포장할 수 없다.”라며, “진료의 자율성과 의학적 타당성 보장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 지에 대한 의료계의 의견을 구하고, 합의를 통해 틀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분석심사 시범사업에 참여중인 단체를 향해선 “일부 협회와 학회가 정부의 분석심사 선도사업에 동참하고 있는 현실은 참담하다.”라며, “국민건강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동료들을 위해서라도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를 재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분석심사가 의료계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는 체계라는 심평원과,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재설계해야 한다는 의협의 충돌은 새해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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