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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현직 검사 “의료사고 판단, 경과실 고려해야”

장영식 기자2019.12.28 23:00

“영국에서는 중과실만 형사사건이 되고, 경과실은 민사나 보험으로 해결한다. 우리나라도 그런 쪽으로 가는게 좋다고 본다.”

현직 검사가 의료분쟁에서 과실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경중에 따라 형사사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대구지방검찰청 장준혁 검사는 28일 소공동롯데호텔 벨뷰 스위트룸에서 열린 ‘미래한국의사회 정책세미나 겸 송년회’에서 의료분쟁으로 인한 형사소송이 증가추세라며, 영국처럼 의료분쟁시 중과실과 경과실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 검사는 “검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의료분쟁으로 인한 사건이 매년 증가추세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수사기관의 도움을 얻어 증거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사건 관계인의 성향 등에 의해 의료분쟁의 형사사건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장 검사는 “의료 자체에 대한 환자의 기대치 증가와 환자수 증가, 의료과실 청구를 제기하는 법적 비용 감소 및 절차의 편의성 등이 형사소송의 원인으로 확인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장 검사는 “그러나 의사의 의료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과 진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신규 의료인의 교육과 의료과실에 대한 사과 도는 보상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라며, “의료사고 사건은 의사가 아닌 비전문가가 사건의 본질에 접근하기 어렵고 실무상 과실의 입증이 어렵다.”라고 말했다.

또, “결과와 과실사이의 인과관계 입증도 어렵고, 수사기간은 평균 1년 2개월 정도 소요된다.”라고 덧붙였다.

장 검사는 영국의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의 변화 방향을 제시했다.

장 검사는 “영국에서는 중과실만 형사사건이 되고 일년에 다섯 건 정도만 기소되는데 우리나라는 중과실죄, 중과실업무치사죄 등 중과실 개념이 법에 들어 있어서 상황이 다르다.”라며, “영국 같은 방향으로 가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장 검사는 “영국에서 경과실은 민사나, 보험으로 해결한다. 그래야 환자도 빨리 피해보상을 받아서 회복하고, 의사도 좀 더 빨리 진료에 참여할 수 있어서 결국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 기본적으로 경과실은 보험이 해결해 줘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장 검사는 “이 경우 중과실과 경과실을 나누기가 쉽지 않은데 영국에서도 문제가 된다. 영국에서는 무모한 것, 정말 중요한 사항을 증명하지 못했을 때 중과실이 되고, 대부분 경과실이 된다.”라고 전했다.

장 검사는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전원 지연은 경과실로 구분돼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장 검사는 “의사는 살인자가 아니다. 실제로는 잘하려고 하다가 과실로 나쁜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라면서도 “검사는 항상 법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경과실도 기소해야 한다. 아직 우리나라는 과실범에 대한 개념이 없다.”라고 현실을 설명했다.

장 검사는 “우리나라에서도 의료법으로 실형이 나오는 건 5건 미만인데 의료과실뿐만 아니라 위증이나 의료법 위반, 배임죄 위반까지 있어야 실형이 나온다. 의료분쟁에서 과실이 많이 문제되진 않는다.”라며, 경과실을 형사사건에서 배제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다만, 위조와 증거인멸은 문제가 된다. 증거인멸을 위해 회의를 하거나 의무기록을 고의로 고친 것이 확인되면 문제가 된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올해 2월 23일 출범식을 미래한국의사회(공동회장 송병주, 선우재근, 채종구)는 이날 정책 세미나와 함께 송년회를 열고 한 해를 마무리했다.

미래한국의사회는 공식 단체의 한계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의사모임으로 ▲의료전문성 존중 ▲실천적 정책대안 ▲의료정책 제안 및 존중 ▲의사회원 보호를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미래한국의사회에는 의협 중앙대의원 30여명과, 중앙과 시도의사회에서 전ㆍ현직 임원을 지낸 회원 등 모두 90여명이 참여중이다.

조직은 회장단과 감사, 고문단, 상임운영위원회와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정책, 자문, 조직, 인재영입 위원회 등 4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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