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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이사장 “문케어 성과 판단, 아직 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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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의 보장성 강화 속도가 더딘다는 비판은 성급하다. 성숙기간을 지나야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모 음식점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송년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문 케어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걸린다.”라고 밝혔다.
김용익 이사장은 “올해 건강보험은 여러가지 변화가 있었다.”라며, “문재인 케어를 활발히 추진 했는데 앞으로도 속도를 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재정 문제에 대해선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을 뿐이라며 잘라 말했다.
김 이사장은 “재정 문제가 자주 언론에 보도됐지만 내용을 잘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잔액이 고갈되는 적자가 아니라 적립금 20조중 10조를 꺼내쓰고 10조를 남겨놓는 계획된 일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이로 인해 적자 표시가 되는 거라고 여러 차례 설명드려 더 이상 부연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의 보장률 개선 속도가 느리다는 비판이 있다. 언론에서 1.1% 증가했다는 비판도 있었다.”라며, “그 내용은 2017년에서 2018년의 변화폭을 그린 것이다. 2017년은 문 정부가 막 시작한 해였고 사실상 문케어를 준비하는 해였다.”라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2018년 봄과 가을에 새로 시행된 것들이 많아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면서, “2018년에 시행된 사항은 성숙기간을 지나야 효과가 나타난다. 시간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아시다시피 효과를 측정하는 자료가 축적되려면 2018년 진료 분은 2019년 봄까지 들어온다. 2018년 진료 분은 2019년이 지나야 자료가 모아지고 분석된다.”라며, “급여확대의 결과는 성숙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재차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자료가 모아지는 기간이 필요하다. 문케어의 효과나 속도를 측정하는 자료는 시기상조다.”라며, “제도가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자료가 더 모아지길 기다려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비급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이사장은 “내년에는 비급여를 정리하는데 집중하겠다. 급여로 전환하거나, 불필요한 비급여는 제외하는 등 비급여 관리를 더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비급여를 코드화해서 어떤 비급여가 시행되고 있는지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는 작업을 이미 시작했다. 결과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비급여 정리의 속도를 내겠다.”라고 덧붙였다.
내년에는 건강보험공단 출범 20주년이 되는 의미있는 해라며 의료계와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2000년에 의료보험이 일원화되면서 건강보험으로 바뀌었고,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이 출범했다. 내년은 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한지 20년이 되는 특별한 해다.”라면서, “의료계와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건보재정뿐만 아니라 건보제도 운영에도 의료계와 건보공단이 여러가지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라며, “내년에는 의료계와 건보공단이 잘 협조할 수 있는 바탕을 놓고 싶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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