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바이오헬스 정책, 의료민영화 논란 재점화
[10대뉴스①]문케어, 부작용과 성과 두고 논란 지속
[10대뉴스②]임세원 교수 사망과 의료인폭행방지법
[10대뉴스③]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10대뉴스④]바이오헬스 정책, 의료민영화 논란 재점화
[10대뉴스⑤]허가취소 인보사 사태
[10대뉴스⑥]의료계 관심집중 조국 딸 논란
[10대뉴스⑦]펜벤다졸 항암효과 논란
[10대뉴스⑧]분석심사 선도사업 스타트
[10대뉴스⑨]국내 1호 영리병원 취소
[10대뉴스⑩]간호법 두고 간호협회 조무사협회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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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15일 열린 ‘바이오헬스 혁신 민관 공동 간담회’ |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고 각종 정책과 투자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의료민영화’ 논란도 함께 진행되는 모양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대한민국 미래 3대 전략분야 중 하나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환자 맞춤형 신약과 신의료기술 연구개발에 활용할 최대 100만명 규모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또, 혁신신약과 의료기기 개발 등을 위한 정부 R&D 투자가 2025년까지 연간 4조원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신기술ㆍ신약에 대한 인허가규제 완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지원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해당 정책이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부터 삼성이 주력한 ‘의료 민영화’를 핵심 정책으로 삼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7월 국회 앞에서 ‘문재인 정부 의료 민영화 법안 국회 통과 저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획책하고 정보인권을 제한하는 가운데 개인 의료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며, 바이오의약품 확산을 위해 안전성을 침해하는 의료민영화 관련 법률안은 모두 폐기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의료 민영화 및 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저번린 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보건의료를 산업자본의 지배 하에 종속시키는 획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5월 발표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이 문재인 정부 의료 민영화 정책의 종합적 완결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국회는 문재인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들을 뒷받침하는 핵심 법안들의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법률안은 바이오헬스산업을 위주로 한 문재인 정부 집권 중반기 의료 민영화 정책의 핵심적 내용이자 제도적 근간이 된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문재인 정부 의료 민영화 정책의 법률적 근거가 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첨단재생의료법 제정과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이들은 “보건의료의 상업화와 의료 민영화 기반 조성을 위한 관련 법안들은 대형병원들과 보건의료 업계들의 이윤을 위해 국민을 볼모 삼는 행위라는 점을 국회는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에 앞장선 의원들은 내년 총선에서 의료 민영화 추진의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은 결국 지난 8월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정부의 바이오헬스 관련 정책도 더욱 구체화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여기에는 의료ㆍ제약 등 바이오헬스 분야가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1,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바이오헬스 펀드’를 조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3일 바이오헬스 등 미래신산업에 1조 6,000억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2020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운영계획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등에 지역협력형 자금 1,000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 중기부는 지난달 12일 2차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한 바 있다.
대전은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됐는데, 이에 따라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신속한 임상시험검체 확보가 가능해져 바이오산업 육성과 신제품 개발이 용이해졌다.
현재 개별 의료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혈액ㆍ소변ㆍ조직 등 인체유래물 은행의 임상검체를 을지대병원 등 3개 기관이 공동 운영하고 분양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가 부여된다. 암ㆍ치매를 비롯한 체외진단기기 등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개발된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조기 시장진출을 지원한다.
반면, 충북의 바이오의약은 암치료제 안전성 검증 미비를 이유로 3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미뤄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맞춤형 전략을 특징으로 하는 ‘바이오헬스 R&D(연구개발) 투자전략Ⅰ’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전략은 5월 2025년까지 연 4조원 이상을 바이오헬스 분야에 투입한다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에서 R&D 투자에 대한 부분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기술중심으로 7개분야로 나눴던 분류체계를 정책방향에 따라 10개 분야로 재조정했다.
10개 분야는 ▲원천ㆍ기반연구 ▲바이오융복합 ▲의약품 ▲의료기기 ▲재생의료 ▲헬스케어서비스 ▲임상ㆍ보건 ▲산업혁신ㆍ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 ▲생명자원ㆍ정보인프라의 등이다.
이날 발표한 전략에는 10개 분야 중 4개 분야에 대한 맞춤형 투자 전략만 담겼다. 남은 6개 분야에 대한 전략은 ‘바이오헬스 R&D 투자전략Ⅱ’으로 수립해 내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전략에 따르면, 생명현상을 탐구하고 질병치료 가능성을 타진하는 원천ㆍ기반연구에서는 논문과 특허 같은 성과를 실제 기술로 고도화할 수 있게 연계 연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또 유전자 가위처럼 연구에 널리 활용되는 분야에 투자가 확대된다.
의약품분야에서는 면역항암제와 유전자 치료 등 첨단 기술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헬스케어서비스 분야에서는 관련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수집ㆍ활용할 수 있게 데이터 표준화와 보안기술 개발을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혁신ㆍ규제과학에서는 바이오 분야 창업과 기술사업화를 위한 연구 공간과 장비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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