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임세원 교수 사망과 의료인폭행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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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1일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건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의 형성됐다. 결국 여론의 힘을 업은 정치권은 임세원법 합의에 이른다.
국회는 4월 5일 본회의에서 ‘임세원법’이라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과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임세원법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직무 중 폭행으로 사망하면 가해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의료인이 폭행으로 상해와 중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는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는다.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인과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 장비를 설치하고 보안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국회는 다른 ‘임세원법’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일부 정신질환자의 퇴원 사실을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직권으로 정신건강 복지센터에 통보해 지역사회에서 지속해서 재활ㆍ치료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퇴원환자에 대한 각종 정보 안내 및 자료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치는 행동으로 입원을 한 사람이 퇴원을 할 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되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그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가 퇴원 사실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알리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이를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등에게 통보할 수 없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퇴원 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 환자 발견시 시군구청장에게 외래치료의 지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ㆍ군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정신과전문의 진단 및 심사를 거쳐 외래치료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우려를 표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발의사불벌죄 폐지, 의료기관안전기금 신설, 실태조사 실시, 보안장비ㆍ인력 배치 의무화에 따른 비용지원 등이 보류됨에 따라 이번 의료법 개정이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에 실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가 많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다만, 국회가 일반 진료실을 포함한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의료계의 반발이 적지 않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현행 강제입원 절차는 지나치게 까다롭고 위기상황에서 적절히 작동하기 어렵다.”라면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개인의 인신구금을 심사하는 현재 체계를 강하게 비판했다. 학회는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의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지지하고 있다.
윤일규 의원이 올해 1월 25일 대표발의해 현재 소관위에 계류중인 개정안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위한 입원을 하는 경우 입원적합성심사를 대신해 법원에 의한 입원심사를 받도록 해 국가가 강제입원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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