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후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닥플 플러스

문케어, 부작용과 성과 두고 논란 지속

최미라 기자2019.12.25 20:27

[10대뉴스①]문케어, 부작용과 성과 두고 논란 지속
[10대뉴스②]임세원 교수 사망과 의료인폭행방지법
[10대뉴스③]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10대뉴스④]바이오헬스 정책, 의료민영화 논란 재점화
[10대뉴스⑤]허가취소 인보사 사태
[10대뉴스⑥]의료계 관심집중 조국 딸 논란
[10대뉴스⑦]펜벤다졸 항암효과 논란
[10대뉴스⑧]분석심사 선도사업 스타트
[10대뉴스⑨]국내 1호 영리병원 취소
[10대뉴스⑩]간호법 두고 간호협회 조무사협회 갈등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인 이른바 ‘문재인케어’가 시행 2년이 지났다.

현 정부의 핵심 보건의료정책인 문케어를 두고 그 성과와 한계에 대한 대립 양상이 더욱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의료계와 야당은 문케어로 인해 과잉진료와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이 심화됐으며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비급여의 급여화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과잉진료 문제는 맘모톰과 백내장수술, 추나 등 일부 의료행위에서 실손보험을 악용하는 부분이 크고, 환자쏠림은 계속 있어온 현상으로 문케어 때문에 심화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또한 건보재정 역시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최근 건정심에서 뇌 MRI 보장성 혜택을 축소하기로 결정해 결국 정책 일부 수정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정부는 문케어를 시행해도 건보 재정에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지난해 10월 뇌ㆍ뇌혈관 MRI에 건보가 적용된 뒤 예상보다 촬영 건수가 급증, 건보 재정 부담이 급격하게 늘자 혜택을 축소하기로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건정심을 열고, 뇌ㆍ뇌혈관 자기공명영상법(MRI),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 노인 외래진료비 개선 등 3개 과제의 경우, 당초 계획대비 50% 이상 초과된 지출 증가(의료 이용)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함께 보고했다.

복지부는 뇌ㆍ뇌혈관 MRI 급여확대 이후 두통ㆍ어지럼의 경우 대형병원에 비해 동네 병ㆍ의원에서의 진료비 증가율이 4∼10배 높게 나타나는 등 중소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두통ㆍ어지럼 등 경증 증상에 대한 MRI 검사가 과도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두통ㆍ어지럼 등 경증 증상에서의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필수 수요 중심으로 MRI 검사를 적정화하기 위한 보험 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증상이 나타나거나 뇌압 상승 소견이 동반되는 등 뇌 질환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두통ㆍ어지럼은 종전과 같이 본인부담률 30~60%로 보험이 적용되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ㆍ어지럼만으로 검사 시에는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또한 두통ㆍ어지럼 등 경증 증상으로 MRI 검사 시에는 주로 중증질환에서 필요한 복합촬영이 남용되지 않도록 복합촬영 수가도 기존 최대 300%에서 200%로 낮춰 적용한다.

이 같은 결정 이후 재정 악화와 문케어 정책 부작용 등으로 뇌 MRI를 축소한 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지자 복지부는 “이번 뇌ㆍ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의 보험기준 조정은 두통ㆍ어지럼 등 경증 증상으로만 이루어지는 MRI 검사 증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뇌경색, 뇌종양, 뇌출혈 등 중증 뇌 질환이 의심돼 MRI 검사를 하는 것은 종전처럼 보험이 적용된다.”라고 강조했다.

또, “보험 기준을 조정하는 것은 증상의 정도와 범위가 넓은 두통ㆍ어지럼에 대해 MRI 검사 필요성을 좀 더 세분화해 현장에서 필요성에 따른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경학적 검사 상 이상소견이 동반되거나 뇌압 상승 소견이 동반되는 등의 뇌 질환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두통ㆍ어지럼은 종전과 같이 보험이 적용되며, 본인부담률이 80%로 상향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두통ㆍ어지럼만으로 MRI 검사를 받는 경우로서, 이때는 검사의 필요성이 높지 않으니 의료진과 환자가 다시 한 번 논의해 검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MRI 검사와 같이 의료이용 증가 가능성이 높은 항목은 보장성 확대 결정 당시부터 추후 의료이용 추이를 1년간 점검하고 필요 시 보완 및 개선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뇌ㆍ뇌혈관 MRI 검사 보험기준 조정 조치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필수 수요 중심으로 MRI 검사를 적정화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보장성 확대에 따른 의료이용 및 재정지출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항목별 목표재정을 설정하고 지출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라며, “현재까지 보장성을 확대한 과제들의 연간 재정 추계액은 약 4조 5,000억원 수준으로 계획돼 있으며, 전체적으로 보장성 강화 항목의 실제 집행은 연간 3조 8,000억원~4조원으로 계획대비 약 85~88%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보장성 강화로 인한 지나친 재정지출 증가나 의료 과이용 등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뇌ㆍ뇌혈관 MRI 뿐 아니라, 보장성 강화 이후 이용량 급증이 나타나는 의료행위가 적지 않아 문케어에 대한 논란은 신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댓글 0

    많이 본 뉴스

    • (주)이노케어플러스대표자: 진현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창업허브 본관 415호사업자 등록번호: 748-87-03212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19-서울마포-1665호사업자 정보확인
    • 고객센터: 1644-4702이메일: docple-plus@innoca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