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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동의시 가족의사 무관하게 적출

최미라 기자2019.12.23 21:22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장기등 기증에 동의한 경우에는 가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장기등을 적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장기등 기증에 동의한 경우라도 가족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장기등을 적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장기등 기증 여부에 대하여는 본인이 절대적인 자기결정권을 가져야 할 것이므로 본인의 강력한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족이 임의로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기록(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에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시하면 뇌사 또는 사망 사고 발생 시 이른바 골든타임 안에 장기적출 및 이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임의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장기등기증희망자 표시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장기등 기증에 동의한 경우에는 가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장기등을 적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 또는 등록을 한 사람이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기록(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에 이를 표시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 조치되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본인의 장기등기증 의사를 존중하고 국민보건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박인숙 의원을 비롯, 김상훈ㆍ김세연ㆍ김승희ㆍ김용태ㆍ김현아ㆍ송희경ㆍ염동열ㆍ정진석ㆍ정태옥 의원(자유한국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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