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상급 중증·경증환자 수가, 의뢰-회송제도 개선"
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와 경증환자 수가를 개선과 환자 의뢰-회송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의료전달체계 개선대책 추진을 공식화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환자의 합리적 의료이용과 의료기관의 기능에 적합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단기대책의 주요내용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도록 평가보상체계 개선 ▲적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도록 의뢰 내실화 ▲경증중증치료 후 관리 환자의 지역 병의원 회송 활성화 ▲환자의 적정 의료이용 유도 ▲지역 의료해결 역량 제고 및 신뢰 기반 구축 등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의 중증환자 비율을 상향하고 경증환자 비율은 하양하는 수가 조정계획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 최소 기분을 기존 21%에서 30%로 높이고, 지정기준 상대평가 기준 역시 기존 2135%에서 3044%로 높이는 반면 입원환자 중 경증환자 최대기준을 16%에서 14%로 낮추고 지정기준 상대평가 기준을 신설하겠다는 것.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병의원으로 환자를 회송한 실적을 예비지표로 제시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또한 경증외래환자 진료시 종병가산율 30%를 적용하지 않고, 의료질평가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이다.
의뢰-회송은 환자가 아닌 의사의 판단에 의해 하도록 하고 의사가 직접 의뢰, 예약하도록 의무화하는 방향이다. 특히 전문진료과목 의원 간 의뢰도 적용, 지역 내 의뢰를 활성화, 다양화하는 방향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지역 병의원으로 회송된 이후 후속진료를 보장하기 위한 지역진료협력센터 인력 및 지원 강화책과 실손보험 보장 범위 조정, 상급종합병원 이용 경증외래환자 본인부담률 인상 등 내용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이행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마련 및 의료계 안내 ▲건강보험 수가 개선 관련 과제 건정심 논의 등 거쳐 구체화 ▲지역우수병원 지정 등 시범사업 모형 마련 연구 등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단기대책에 이은 중장기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대한의사협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 암세포의 '나를 먹지 마' 신호 차단 새로운 가능성 확인
- GLP-1 당뇨병 치료제, 혈당 인하 차이 유래 유전변이 입증
- 건보공단 특사경법 일단 멈춤…국회도 권한 남용 우려
- 충북의사회 "건보공단 특사경법 입법 추진 즉각 중단하라"
- 의협, "건보공단 특사경법 철회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
- 특사경 권한 남용 우려하는데…건보공단 내부 동영상 '강경 수사'
- 의협, 건보공단 특사경법 규탄 궐기대회..."법안 철회하라"
-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궐기대회
- 대구시의사회 "공단 특사경법 법사위 소위 통과 강력 규탄"
- 경북의사회 "공단 특사경법, 법치주의 훼손…즉각 폐기하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