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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등 공의료기관 청렴도 지속 하락

이정환 기자2019.12.23 17:47

국립대학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청렴도가 2015년 이후 지속해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청렴도 평가에서는 전남대학교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이 거의 모든 항목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가장 많이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2019년 지방의회, 국공립대학 및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지방의회와 국공립 대학의 청렴도는 상승했고 공공의료기관의 청렴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2012년부터 지방, 대학, 의료 등 국민 생활과 가까운 기관 유형의 청렴 수준을 심층 진단하기 위해 별도의 모형을 개발해 청렴도 측정을 하고 있다.

올해 공공의료기관은 국립대병원 16곳, 국립지방의료원 30곳이 측정 대상이었다.

공공의료기관 9622명을 대상으로 10월부터 11월까지 약 2개월간 전화온라인 조사를 진행한 결과, 공공의료기관은 7.41점(지난해 대비 -0.10점)으로 지난 9일 발표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8.19점)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었다.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는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업체 ▲내부직원 ▲환자 보호자 ▲이퇴직자 ▲관리감독기관을 대상으로 인식과 경험을 측정하고, 부패사건과 진료비 부당청구 현황을 적용해 점수를 산출했다.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41점으로 2018년과 비교해 0.10점 하락했다. 가장 높은 영역은 계약(8.13점)이고, 환자 진료(7.55점), 내부업무(7.12점), 조직문화(7.02점), 부패방지제도(6.24점) 순이었다.

모든 영역별로 2018년과 비교해 소폭 하락이 있었으며, 특히 인사 특혜 영역이 포함된 내부업무 영역의 하락(7.12점, -0.22점)이 컸다.

유형별로는 국립지방의료원(7.62점, -0.15점)이 국립대원 등(7.02점, -0.01점)보다 청렴 수준이 높았다.

국립대병원 등과 국립지방의료원이 모든 영역에서 부패인식이 하락한 가운데, 진료 과정에서의 투명성, 의료 특혜 여부 등을 묻는 환자 진료 영역에서는 국립대병원 등이 지난해와 비교해 소폭 개선(7.32점, +0.10점)됐다.

리베이트 경험과 관련한 계약(의약품의료기기 구매)영역 부패 경험률은 전체 11.85%로 전년과 비교해 소폭 하락(-0.05%p) 했으며, 국립대병원 등(14.84%, -2.48%p)이 국립지방의료원(9.54%, +1.20%p)보다 높았다.

또 리베이트 유형은 행사 협찬 등 공통경비(3.40%) 유형이 가장 많았고, 편의(3.13%), 향응(2.81%), 금품(2.52%) 순으로 나타났다.

부패사건이 발생해 감점된 공공의료기관은 9개 기관으로 총 12건의 부패사건이 반영됐다. 부패사건 유형별로는 금품수수(4건), 인사특혜 제공(2건), 공금유용횡령(2건) 등의 순이었다.

최근 3년간 12등급을 유지한 공공의료기관은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을 비롯해 남원마산삼척서산순천안동포항홍성의료원 등 총 9곳이었다.

올해 2개 등급이 상승한 공공의료기관은 전북대병원, 경북대치과병원, 부산대치과병원으로 3곳에 불과했다.

공공의료기관 중 전남대병원이 5등급을 받았고, 국립중앙의료원이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 내부 업무,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관련 분야에서 5등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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