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건보 지속가능 우려에도 복지부 “괜찮을 것”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쏟아졌지만 보건복지부는 문제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2022년 고갈된다는 재정추계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민건강보험 지속 가능한가?-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평가와 대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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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제에 나선 장성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2018년부터 지속된 건강보험 당기 수지 적자 때문에 그동안 쌓아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2017년 기준 20조7,730억원)은 빠르게 줄어들고, 2022년 모두 고갈돼 11조 454억원 적자로 돌아설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모든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목표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문재인 케어)에 따라 의료비 지출이 늘더라도 2023년 건강보험 적립금이 11조원가량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장 교수는 이러한 정부 전망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의료비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있음에도 이런 인구 구조의 변화가 정부 건보 재정 추계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장 교수가 이날 공개한 재정 추계 결과를 보면 보험료와 정부 지원 등 수입은 정부 추계와 큰 차이가 없었지만, 예상 지출에서 격차가 컸다.
장 교수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이용 변화에 대응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의료보장체계’와 개인별 평생 건강계정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다. 기본 의료보장은 국민건강보험으로, 필수 의료보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통제된 민간보험, 선택 의료보장은 민간보험에서 받는 것이 ‘하이브리드 의료보장체계’다.
하지만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박정우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사무관은 장 교수의 추계 결과에 대해 “실재 누적 적립금에 비해 1조 5,000억원 적은 수치(실제 대비 7% 이상 차이)이며, 지출효율화 미반영, 정부지원을 과거 변화율(5.3%)을 적용하다 보니 실제 정부지원액보다 과소하게 적용된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2030년에 85세 이상 1인당 평균 내원일수가 365일이라는 지출 추정 결과가 제시돼 있는데, 이 부분도 검증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보험료 수입은 실제보다 적게, 지출은 과다하게 전망했다는 얘기다.
박 사무관은 “전문가들이나 각 기관, 학회 등에서 적립금 고갈에 대해 많이 우려하는데 정부는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관리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매년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은 유지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발제를 진행한 김양균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2019년 보장성 강화와 제도적 보완 대책과 관련해 “보장성 확대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이 심화되고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증가했다. 공급자 유인 수요에 노출 가능성이 함께 증가했다.”면서, “의료전달체계의 개편, 의료비 지불제도 개편, 의료공급계획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특히 김 교수는 수가와 본인부담금 조정만으로 의료이용을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의료전달체계 및 환자의뢰(환자후송)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대형병원 쏠림현상 완화방안으로는 “대형병원에 대한 수가를 하향하고 본인부담률 인하만으로는 정책이 제한적이다.”라며 대만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국 권역병원-상급종합병원-병원급 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 ’등, 4단계의 전달체계와 후송체계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또, 과도한 의료이용 관리방안을 위해 동일한 행위라도 전문적인 부분과 일반적인 부분이 존재할 경우에는 별도의 청구 코드화를 시행해 수가 차등화를 하고, 일정 기준 이하로 사용한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 또는 혜택을 부여할 것을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성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지규열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일단 법적으로 건보재정 충당금인 국고지원 미지급액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 이사는 이어 비급여를 무조건 ‘죄악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국민의 의료권 선택, 다양성, 신의료기술 발전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만큼, 비급여를 금기시하는 정책은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명확한 재정추계와 재원확보 대책 없이 적립금으로 보장성을 강화하면 건보재정을 파탄으로 끌고갈 것이다.”라며, “최근 뇌 MRI 급여화로 이용이 늘자 대책회의에서 보장성 강화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런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지 이사는 이어 “선택진료비가 폐지돼 대학병원의 허들이 사라졌다. 심장마비 위험성이 있는 환자가 KTX를 타고 서울의 종합병원으로 오는 현실이다.”라며, “의료전달체계가 완전히 망가졌다.”라고 우려했다.
이태열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 발표 당시 나와있던 2015년 보장률 수치가 63.4%인데 지금은 63.8%다. 정책의 많은 비전에 비해 나온 결과는 상당히 초라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가 정책 성공을 예상하며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올렸는데 결과는 목표와는 상당히 다른 수치가 나왔다. 건보료를 너무 쉽게 올렸다는 얘기다.”라며, “돈을 투입했으면 마땅한 결과를 보여주고 건보료를 올려야 하는데 통제수단은 없고, 정부가 올리겠다고 하면 계속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맞나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거듭 “세금도 올리려면 국회에서 치열한 논쟁을 거쳐야 하는데, 세금과 맞먹는 건보료는 어떻게 이렇게 결정하나.”라며, “우리나라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데, 이 중 건보료 증가가 큰 원인이 되고 있다. 건보료가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압박하는 상황까지 와있는데 사회적 논의 없이 정부가 원하면 건보료를 올릴 수 있는 상태로 둬야하나?”라고 반문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건보료를 사회적 연대라고 하기엔 최저보험료와 최고보험료의 차이가 너무 크고 거의 조세 성격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해 보건당국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핵심 가치관에는 조금 차이가 있다며 해명에 나섰다.
박정우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사무관은 “그동안 중증질환 등 선택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해 왔지만 여전히 보장률이 60% 초반대에 머물러 왔고, OECD 데이터를 보면 한국 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비중이 33%로 선진국의 10%에 비해 높았다.”라며,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려면 결국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야 하는데, 이는 곧 본인부담을 낮추고 신규비급여가 늘어나는걸 강화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보장성 강화대책은 보장성 확대와 본인부담을 낮추는데 방점을 뒀고, 올해 5월 수립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돈을 억제하고 비급여관리를 강화하는게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박 사무관은 보장성 강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장률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5년간 단계적으로 보장성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핵심이 비급여의 급여화라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거쳐야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 극단적으로 갈 수는 없다.”면서, “우선 필요한 부분과 취약계층에 대해 보장성 높이고 그 이후 재정이 대규모로 소요되거나 부수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가겠다는 단계적 절차를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건강보험 보장률이 63.8%라고 나왔지만, 아동 및 노인 보장률은 70%에 육박한다고 전했다.
그는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한 중간평가 연구용역 중이다. 내년 상반기 정도 결과가 나올텐데, 보장성 강화대책의 효과나 영향에 대해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그 결과를 보면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검토도 이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경우 최초의 중장기 운영계획으로, 제도운영 전반에 대해 지출을 어떻게 관리하고 제도개선하겠다는 종합적 계획이 없던 상황에서 근거법령이 만들어지고 전체적인 청사진을 그리는 종합계획이 최초로 수립된데 의미가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박 사무관은 국민의 비용의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건강보험에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 선택권을 늘리는 것이 이상적으로만 진행되면 좋겠지만, 의료분야는 시장실패가 일어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이다.
그는 “환자들은 공급자, 보험회사와의 관계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는데 적절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건정심에 대한 지적에는 “공급자와 가입자가 대등하게 구성된 체계 안에서 결정되고 있다. 공익위원 8명 중 2명은 정부, 2명은 공단과 심평원 소속이며, 나머지 4명은 전문가다. 4명의 전문가들이 다 정부 거수기라고 하면 그 분들이 서운할 것.”라며, “실제로 건정심에서 전문성을 갖고 중립적인 견해를 제시해 주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입자 중심으로 보험료율이 결정되면 필요한 상황에 적정한 보험료율을 올리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면서, “후세대에게 지금이 재정여건이나 보험료 인상부담을 넘길 수 있는 만큼, 현행체계를 유지하는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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