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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법 위반시 해당 병원 개설취소

최미라 기자2019.12.16 15:06

‘의료법’상 1인 1개설ㆍ운영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에 대해 개설 취소를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의료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기 위해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 방법 등을 법률로 규율하고 있다.

즉, 의료인이나 의료법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

특히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이라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는 ‘1인 1개설ㆍ운영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의료인으로 하여금 1개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하여 질 높은 의료행위를 유도함과 동시에, 영리적 의료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의료행위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1인 1개설ㆍ운영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이나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법적 제재는 아직 미비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의료법’상 1인 1개설ㆍ운영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취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을 더욱 엄격히 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윤일규 의원을 비롯, 강훈식ㆍ김상희ㆍ김철민ㆍ서영교ㆍ신동근ㆍ안민석ㆍ안호영ㆍ이석현ㆍ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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