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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전평단, 민원 어떻게 처리했나?

장영식 기자2019.12.16 16:04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이 제보된 민원중 2건을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견으로 제소해 주목된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지난 12일 서울 소재 한 음식점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지난 2016년 11월 처음 도입된 사업으로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회원들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무면허 의료 행위 등에 대해 상호 점검(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전문직업인의 자율통제 기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점진적으로 자율권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16일 상임이사회에서 시범사업 참여를 결정했다.

이후 올해 1월 시범사업 추진단을 구성해 추진단 회의와 설명회 등을 개최하면서 시범사업 출범을 준비했으며, 5월 9일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평가단에 따르면, 12일 현재 접수된 민원은 모두 11건으로, 이중 8건은 처리를 완료했으며, 3건은 조사중이다.

처리된 민원 8건 중 4건은 서울시의사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2건은 행정처분 의견, 2건은 주의의견이었다.

2건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고, 나머지 2건은 조사를 자체 중단했다.

첫번째 행정처분 의견으로 결정된 민원은 지난 5월 18일 광고성 방송출연에 따른 의사품위손상으로 제보된 민원이다.

평가단은 5월 29일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의광심위)에 심의 요청 공문을 발송해 ‘홍보성 기사로 판단된다’는 회신을 7월 11일 받았다.

평가단은 6월 18일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 공문을 발송해 ‘해당 게시물이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개입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방송법에 따른 검토사항도 고려해야 한다’는 회신을 7월 9일 받았다.

평가단은 7월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방송에 대한 의료법 위반 심의 요청 공문을 발송해 심의결과 주의(방송법 제100조제1항) 조치를 했다는 회신을 11월 5일 받았다.

평가단은 피민원인에게 광고성 방송 출연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 요청 공문을 발송해 11월 12일 회신을 받았고, 하루 뒤인 13일 접수된 민원 및 서면회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방문조사를 요청했으나 피민원인으로부터 방문조사를 거부당했다.

평가단은 피민원인이 케이블TV를 통해 의료정보 제공이라는 형식을 취하면서도 실제로는 본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행하고 있는 특정치료에 대해 설명하고, 시청자와 전화연결로 상담을 제고한 후 병원으로 환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했으며,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등을 사유로 의료법 제56조제2항, 제3항 위반과 의사품위손상행위로 지난 12월 2일 서울시의사회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두번째 행정처분 의견으로 결정된 민원은 6월 3일 65세 이상 노인들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한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에 대해 제보된 민원이다.

평가단은 7월 25일 사회복지법인 산하 의료기관 2곳을 방문해 본인부담금 면제 정황을 포착했고, 7월 26일 사회복지법인 개설운영 및 진료관련 유권해석 요청 공문을 복지부에 발송해 ‘의료기관이 특정 단체 정관 등의 운영규정만을 근거로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감면하는 것은 의료법령에 저촉된다는 회신을 10월 2일 받았다.

평가단은 10월 18일 강서구보건소와 서대문구보건소에 구청 등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무조건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해 환자 유인과 비의료인의 불법의료 행위 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빙자료와 함게 제보했다.

평가단은 11월 7일 강서구보건소와 함께 해당의원의 소장과 간호사에 대해 서면조사 및 면담을 실시했다.

평가단은 원장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해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운 상태임을 파악하고 간호사로 추정되는 자의 무면허의료행위 방조로 인한 불법사항이 이뤄진 것에 대해 의료법 제66조제1항제1호의 의사품위손상으로 12월 2일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의뢰를 요청했다.

이어 평가단은 해당 법인과 무면허진료행위를 한 간호사에 대해 경찰에 고발했다.

주의 의견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민원은 의료인 폭언 및 폭행 관련 민원과 SNS에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한 민원이다.

지도전문의의 상습적인 폭언 및 폭행에 대한 민원의 경우, 평가단이 해당 병원을 방문해 탄원인과 소명인, 참고인 등을 조사한 뒤 의사로서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주의’ 결정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이벤트성 의료광고 민원의 경우, 피민원인이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광고들은 이벤트성 광고로서 의광심위의 사전자율심의 대상이지만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고, 의료광고에 사용하면 안되는 문구를 사용해 의료법 제57조에 따라 의료법을 위반했으나 자체적으로 광고를 삭제하고 개선의 태도를 보여, 주의 결정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조사를 중단한 민원은 당직 전공의 음주 민원과 환자 신원 착각 태아 낙태 관련 민원이다.

당직 전공의 음주 민원은 복지부가 이미 1개월 행정처분 명령을 냈고, 낙태 관련 민원은 경찰 조사 중이이서 조사를 중단했다.

이밖에 혐의없음으로 종결처리한 민원은 홈페이지 광고 관련 민원이다.

현재 조사를 진행중인 민원은 의원 상호 상표권 민원, 비윤리적 의료행위 민원, 유튜브 동영상 민원이다.

박명하 평가단장은 행정처분 의뢰 결정에 대해 “주의조치와 다르게 면허정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회원들이 크게 부담을 느낀다.”라면서도 “복지부 등 다양한 관계기관에 유권해석을 거쳤고, 서면조사 및 방문조사 등을 실시했다. 시범사업이니만큼 공정하게 처리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박 단장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서울시의사회가 선도하고 있다. 실제로 본사업이 시작될 때 서울시의사회의 활동 사례를 참고하게 될 것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홍준 회장은 “의료계가 스스로 자율적인 규제를 할 수 있는 저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전문가평가단의 목적이다. 처벌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전평단이 있음으로 해서 혹시라도 실수나 단순한 착오로 발생한 문제를 조속하게 교정하고 예방하는 순기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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