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후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닥플 플러스

노환규 “집단휴진은 국민위한 최후 수단”

장영식 기자2019.12.13 00:24

“집단휴진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의사들이 선택한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의사들은 국민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사회적 책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14년 12월 기소된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현 의협 상근부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을 2014년 5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노환규 전 회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2013년부터 정부가 추진하던 원격진료는 정확히 핸드폰 진료였다. 정부는 병원에 가지 않고 원격의료 진료를 할 경우 시간 비용과 교통비 비용 절감액이 연간 2조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라며, “그러나 핸드폰 진료의 위험성과 안전성에 대한 단 한 번의 시범사업조차 하지 않은 채 추진한다는 사실과, 이로인해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고, 추가로 발생하는 의료비용도 추산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노 전 회장은 “2000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법으로 원격진료를 시행한 5명 의사이 단 이틀 동안 원격의료 13만명을 진료했고, 처방건수는 7만 8,000건에 달했다.”라고 예를 들면서 “정부는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정책을 안전장치도 없는 상태에서 의료서비스의 주체가 되는 전문가 단체인 의협과 협의도 없이 추진을 강행했다.”라고 지적했다.

노 전 회장은 “의협은 전문가단체로서 핸드폰 진료의 위험성을 강력히 경고하는 한편, 정부가 의료법을 바꾸기 전에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진료의 안전성을 검증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지만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강행했다.”라며 집단휴진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노 전 회장은 “2014년 3월 10일 단 하루동안의 집단휴진은 의료전문가의 입장에서 정부가 세운 잘못된 의료정책을 개선하고 보완하도록 하기 위해 국민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의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의견개진 수단이었다.”라며, “비록 의협이 중심이었으나 의사들의 의견은 전문가로서 의사 각자의 양심과 양식에서 출발한 문제였기 때문에 의견 표명에 동참할 것을 강요하거나 강제한 사실이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노 전 회장은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노력했고, 의료 시장의 경쟁을 해하거나 의사들의 집단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행위도 전혀 아니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노 전 회장은 “국민건강보호는 의사들이 가진 사회적 책무이다.”라며, “당시 의사들의 하루 휴진운동은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마지막 수단이었고 결국, 하루 휴진으로 인해 정부가 입법 전 시범사업을 수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더 이상 휴진은 진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집단행동의 의미가 달성됐다고 보았기 때문이다.”라며, “이러한 행동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돼야 하는 행동인지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6일 오후 2시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공판 후 피고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로 근거가 된 법 조항은 ‘공정거래법상의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급을 거절하는 것’과 ‘사업자단체가 단체 회원들에게 부당하게 사업행위를 제한하는 행위’ 등 두가지이다.”라며, “전제가 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의 공급거절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에서 공급을 부당하게 제한하면 공급이 줄어드는 문제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조항이고, 부당하게 사업자단체가 제한하는 행위 역시 사업자단체 경제적 이익이나 경쟁제한성을 유발하기 위해서 사업자단체에게 특정한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집단휴진은 문제가 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사협회는 회원들의 의견을 추진하는 추진체로서 사전에 회원들에게 집단 휴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찬반논의를 거쳤다. 찬반논의는 자율적인 참여가 충분히 보장된 상태에서 비밀이 보장된 투표의 형식으로 진행했다.”라며, “그 과정에서 강압적이거나 참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자는 논의는 전혀 없는 상황에서 진행됐다.”라고 덧붙였다.

댓글 0

    많이 본 뉴스

    • (주)이노케어플러스대표자: 진현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창업허브 본관 415호사업자 등록번호: 748-87-03212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19-서울마포-1665호사업자 정보확인
    • 고객센터: 1644-4702이메일: docple-plus@innoca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