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span class='label radius small' style='background-color:#1e88e5'>이촌동 사진관</span> 1996년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의과대학 신·증설'
해마다 되풀이 돼 온 의대 신증설 문제는 1996년에도 어김없이 찾아왔다.
이 해 복지부는 의사인력 공급은 향후 5년 동안 동결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고 10월 9일 의대 140명의 증원을 교육부에 통보함으로써 의료계의 분노를 샀다.
의협은 10월 10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교육부 방침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복지부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활동에 일체 협조하지 않으며 위원을 전면 철수시키기로 하는 등의 강경한 방침을 정했다. 또한 의과대학 교육평가제도를 도입, 운영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청와대, 교육부, 복지부 항의 방문을 결의했다.
의료계의강한 저항에도 불구하고교육부는 10월 25일 1997학년도 대학정원을 발표, 성균관의대을지의대중문의대 3개 의대를 신설하고 기존 2개 대학에 20명을 증원하는 등 총 140명의 증원을 인가했다.
의협은 정부의 무원칙적인 의료인력 관리 정책을 맹비난하며, 향후 더 이상의 의대 신증설을 막기 위해 각종 대책을 강구했다.
우리나라 의사인력의 과잉배출에 대한 근거 자료를 마련하고, 이를 통한 적정 의사 인력 수급 및 양질의 의사양성과 의학교육 발전 차원에서 의과대학 신설을 억제해야 한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나 정부 측에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교육부로부터 의대발전을 위한 평가제도 실시, 의대 설립 준칙주의에 의한 인가 여부 판단 등의 약속을 받아 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인해 의협은 1997년부터는 의대 신증설 동결이라는 성과를 얻어냈다.
이후 2000년부터 정부는 의대 신설을 인가하지 않아 현재 의과대학수는 한의대 11곳을 포함 총 52곳으로 현재는 1990년대 말과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다만 의대 신증설을 둘러싼 정부와의 줄다리기는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가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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