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대행사 통한 리베이트 제공은 안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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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가 의약품 영업대행사를 활용해 리베이트를 제공할 경우,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정대걸 변호사는 최근 자사의 뉴스레터 칼럼을 통해 영업대행사를 통한 리베이트 제공시 제약사도 대행사와 함께 처벌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 등의 투명한 유통질서를 왜곡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 가중 및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현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을다. 이와 함께 현행 규정하에서 리베이트에 대한 감시 및 처벌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
정 변호사는 의약품 영업대행사(CSO, contract sales organiazation)를 통한 영업활동시 주의를 당부했다.
정 변호사는 정상적인 거래구조를 전제로 “중 · 소규모제약사에서 일정한 수수료만을 부담하고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어, 제약사 입장에서는 의약품 판매 등 영업활동을 CSO에 전담시키고 자체적으로는 의약품의 연구개발 및 생산에만 치중해 선택적으로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언급했다.
정 변호사는 “하지만 동일 효능의 제네릭이 다수 존재하는 의약품 시장 과당경쟁 구조하에서 CSO는 영업사원의 의료기관에 대한 불법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한 제약사 및 임직원에 대한 약사법 처벌위험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실제로 기존 제약사 영업사원이 퇴사 후 개인 혹은 법인의 형태로 CSO를 설립하고 재직했던 제약사가 제조한 의약품을 취급해 불법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이는 CSO 형식만을 빌렸을 뿐 사실상 제약사 영업부서 사원으로서 영업활동을 한 것과의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그럼에도 CSO에 의한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해 제약사 입장에서는 의료기관과의 직접적인 자금제공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고, CSO 입장에서는 현행 약사법 제47조제2항 의약품 공급자의 범위에 제약사의 판매영업을 위탁받은 자가 포함되지 않음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여지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CSO에 대한 자금 집행 관련 자료를 확보해 증거가 확보되면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정 변호사의 설명이다.
정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18년 7월경 A 제약사 및 임직원 3명 뿐만 아니라 과거 A 제약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 관련 CSO 대표이사를 모두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라며, “이는 현행 법령 하에서도 제약사 및 관련 CSO를 모두 약사법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사례를 들었다.
그는 “CSO 소속 임직원 이력, 취급하는 의약품을 통해 해당 제약사와의 관계를 확인한 후 해당 제약사 및 임직원에 대한 수사를 통해, 집행된 자금과 CSO가 의료기관에 지급한 자금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등으로 제약사와 CSO 간 공모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라며,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는 경우 현행 규정에서도 CSO를 통한 리베이트 적발시 관련 제약사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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