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질평가 정책, 중소병원 사지로 몬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이하 지병협)는 28일 성명을 내고, 의료 질 평가 정책이 대형병원 위주로 추진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9년 제1차 의료질평가 실무위원회 회의에서 의료 질 향상을 위해 2021년 도입을 목표로 의료질평가 지표 항목에 환자안전 의료기관 인증 제도 도입을 추진하면서 기본 조건의 하나로 입원 환자 당 간호사 수 및 경력간호사 비율을 반영하겠다고 제시했다.
지병협은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의료계 또한 깊이 공감한다.”라면서도, “정책을 수행하는 수단을 선정할 때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지병협은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의 최근 3년(2017년~2019년 6월 말) ‘간호등급제 병원 종별 평가현황’ 분석결과를 보면 2019년 1분기 간호등급제에 따른 비용 46.4%가 42곳 상급종합병원에 집중됐고 종합병원에 42.2%가 지급됐지만, 병원은 불과 11.4%만이 간호등급제의 혜택을 받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지병협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탁상공론으로 제안한 정책으로 말미암아 간호 인력의 부족으로 기본적 병원 역할 수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과 지방의 의료 기관을 더욱 사지로 내몰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지병협은 “2018년 병원 종별 간호등급 현황에서 전체 중소병원 1,470곳 중 75%에 해당하는 1,096곳이 간호사 기준 미달로 수가 패널티를 받는 실정에서 국민을 앞세워 섣부른 환자안전 의료기관 인증제도 추진은 가뜩이나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생존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병원과 지방의 의료 기관을 연쇄 파산으로 지역 의료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지병협은 “국민이 누리려야 할 양질의 의료 혜택은 지역과 병원의 규모에 차별 없이 이뤄져야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의료 정책을 완성할 수 있다.”라며, “일방적으로 수도권과 대형병원 위주로 추진되는 의료 질 평가 정책의 방향을 개선하려는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지병협은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도외시한 불합리한 정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라면서,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앞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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