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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인증기준 공청회, ‘인센티브’ 집중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 개정 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열린 공청회에서 인센티브 관련 의견이 집중적으로 제시됐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은 27일 13층 강당에서 ‘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 개정 2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먼저, 인증원 신민경 기준개발팀장이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 개정사항을 설명했다.
신민경 팀장에 따르면, 3주기 인증제는 의료질 향상 및 안전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춰 ▲필요시처방 관리 ▲입원시 초기검사 수행 ▲결핵 예방관리 기준 ▲환자치료영역 환경관리 기준 ▲의료기관 내 폭력예방 기준 ▲병문안객 관리 등을 신설했다.
또, 장기적으로 의료기관에 공통적으로 조사하는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종별 인증기준 간 유사성을 높이는데 주력했다.
예를 들면,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5장이 ‘수술 및 시술’인데 요양병원 인증기준에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5항을 비워두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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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들은 인증이 요양병원 규제에 초점을 맞춰선 안 된다며, 실제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인간호사회 채화정 부회장은 “3주기 인증제가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규제만 하는게 아니라 인증 후 인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라며, “잘 관리하는 병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서비스 질이 유지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국의료질향상학회 천자혜 감사도 “요양병원에 인증 전담자도 없고 전문가도 없는 경우가 많아 자료만들기도 버거워한다. 내규를 만드는데 수년이 걸린다.”라며, “전담자 교육 등을 수가와 연계에서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연세요양병원 박창호 병원장도 “인증을 받기위해 직원들의 노력은 눈물이 날 정도다. 직원들에게 열심히 하라고 하지만 돌려줄 게 없다.”라면서 인센티브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병원장은 “국가가 의료기관이 유지할 수 있도록 경영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현재 인력기준은 여인숙과 힐튼호텔이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된다. 요양병원이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거듭 말했다.
반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최성철 이사는 “병원에 근무하는 인력이 행복해야 환자도 행복하기 때문에 환자들은 인센티브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라면서도, “그런데 근거가 빈약한 경우가 많다.”라고 강조했다.
최 이사는 “성적이 좋아서 인센티브를 반영한다면, 성적이 안좋을 때 디스 인센티브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합의가 힘들다.”라고 말했다.
그는 “환자입장에서는 좀더 높은 의료의 질을 보전하기 위해 시설, 인력, 안전기준을 더 높게 요구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기준이 높다거나 실제로 적용불가능한 기준, 또는 이상적이라는 이유로 지적받는데 병원이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려면 기준을 강조하는 게 지나치지 않다.”라고 소신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황인선 정책개발실장 “토론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증제를 열심히 하려면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급성기 병원인증에서도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된 부분이다.”라며, “어떤 방향으로든 인센티브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라고 말했다.
황 실장은 “중요한 것은 인센티브가 무의미하게 지급되지 않고 의료질 향상에 직접 투입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되도록 논의하는 것이다.”라며, “어떤 재원에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지부터 따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황 실장은 “한걸음 내딛는 게 어렵다. 의료법에 인센티브 근거를 두고 싶은데 건강보험, 재정 문제와 연계돼 쉽지 않다. 복지부는 인센티브를 약속은 하지만 고시형태로 가자는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도 인센티브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재원과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실체가 있는 협의가 되도록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인센티브 외에 조사위원 교육 강화와, 조사위원수 및 조사기간 조정, 조사위원과 요양병원 전담자가 인증기준을 다르게 해석하는 편차를 해소하는 방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기준조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 의료기관인증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12월중으로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을 공표된다. 3주기 인증제는 2021년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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