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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개설 의료기관도 부당이득 환수 추진

최미라 기자2019.11.26 13:10

이중개설 의료기관도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및 부당이득 연대징수의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제8항에서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른바 의료기관 1인 1개소 규정은 의료인을 보호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규정이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해당 조항을 위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취한 환수 조치에 반발한 의료기관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의료기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판단의 근거는 ‘이중개설 의료기관의 환수조치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현행법이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 등을 고용해 그 명의로 개설한 경우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명시하고 있는 반면, 의료인ㆍ약사 면허가 있는 자가 다른 자의 면허를 대여 받아 개설ㆍ운영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의료법’ 제33조제8항 및 ‘약사법’ 제21조제1항 등을 위반한 경우도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및 부당이득 연대징수의 대상에 추가해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윤소하 의원을 비롯,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김상희ㆍ남인순ㆍ정은혜ㆍ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종대ㆍ심상정ㆍ여영국ㆍ이정미ㆍ추혜선 의원(정의당) 등, 11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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