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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 시범사업 눈앞...日 재택의료 수가는?

장영식 기자2019.11.25 19:18

보건복지부가 참여 의료기관 모집에 나서면서 ‘일차의료 왕진수가 시범사업’이 코 앞에 다가왔다. 복지부는 지난 22일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11월 22일부터 12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시범사업 논의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낮은 수가 책정과 재택의료 관련 법률 정비가 미흡하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한국의 고령화는 일본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 또한 2013년 일본에서 도입한 지역포괄 케어시스템 정책과 매우 유사해 주목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일본의 재택의료 현황과 시스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재택의료 제공 시 다양한 수가 가산이 가능하다. 

일본의 재택의료는 왕진과 방문진료로 구분해 진료수가 산정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왕진은 통원이 어려운 환자 또는 그 가족 등의 요청을 받아 의사가 왕진의 필요성을 인정해 비연속적으로 환자의 자택을 방문해 진료 및 처치, 처방 등을 실시하는 행위다.

방문진료는 의사가 통원이 어려운 환자의 동의를 얻어 환자의 병력, 질병 및 건강상태, 가족의 간호능력,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일정 기간의 진료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적인 의학 관리 하에 정기적으로 진료, 처치, 처방, 요양상의 상담, 지도 등을 실시하는 행위다.

왕진 청구건수는 2006년 13만 5,781건에서 2015년 13만 8,036건으로 큰 변화가 없으나, 방문진료 청구건수는 2006년부터 매년 증가해 2006년 19만 8,166건에서 2015년 69만 9,534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일본 재택의료의 비용 구조를 보면 왕진의 경우, 왕진을 나가는 시간 및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다르게 산정한다.

왕진 수가는 ▲기본 왕진료 ▲외래 초ㆍ재진 진찰료 ▲가산(긴급 왕진 가산, 야간ㆍ휴일 왕진 가산, 심야 왕진 가산, 진료시간 추가 가산, 사망 진단 가산) ▲교통비(실비) ▲진료항목별 수가 등으로 구성된다.

긴급왕진(오전 8시~오후 1시)은 기본 왕진료와 진찰료에 긴급 왕진 가산을 더하면 약 13만 2,000원에서 18만 5,000원을 산정할 수 있고, 교통비와 진료항목별 수가를 추가할 수 있다.

야간ㆍ휴일 왕진(오후 6시~오전 8시, 심야 제외)은 기본 왕진료와 진찰료에 야간ㆍ휴일 왕진 가산을 더하면 약 16만 5,000원에서 27만원을 산정할 수 있고, 교통비와 진료항목별 수가를 추가 산정할 수 있다.

심야 왕진 가산(오후 10시~오전 6시)은 기본 왕진료와 진찰료에 심야 왕진 가산을 더하면 약 23만원에서 37만원을 산정할 수 있고, 교통비와 진료항목별 수가를 추가할 수 있다.

단, 야간ㆍ휴일 및 심야시간이 의료기관의 왕진 표방 시간에 포함되는 경우, 야간ㆍ휴일 왕진 가산 및 심야 왕진 가산을 청구할 수 없다.

방문진료 수가는 ▲기본 방문진료료 및 가산 ▲의학종합관리료 및 가산 ▲방문진료 관련 진료ㆍ지도ㆍ지시료 및 가산 ▲교통비 ▲진료 항목별 수가 등으로 구성된다.

일본은 내원하는 환자 진찰 기회 상실에 따른 충분한 보상체계가 마련돼 있고, 수가 또한 기본 왕진료 외에 시간에 따른 가산이 산정된다.

국내 왕진수가 시범사업 계획에 따르면, 왕진료는 왕진 수가 외 별도 행위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왕진료1, 왕진료2 두가지로 구분되며, 참여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 따라 이를 선택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의사 1인당 일주일에 왕진료를 15회만 산정할 수 있으며, 동일건물 또는 동일세대에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의 일부만 산정할 수 있다.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시범수가 산정이 불가하다.

왕진을 요청한 환자는 왕진료 시범수가의 100분의 30을 부담하며, 거동이 불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왕진을 이용한 경우에는 시범수가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일본의 재택의료 수가는 다양한 수가 가산이 가능하며, 특히 방문진료의 겨우 계획적인 주치의 기능의 확립 및 재택 요양을 도모하기 위해 의학종합관리료를 포함한 다양한 방문진료 관련 행위료 및 가산 체계가 마련돼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재택의료에 따른 기회비용 보전과, 진료 계획 수립에 대한 보상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

한편, 의사협회는 지난 10월 30일 일찌감치 재택의료 활성화 계획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의사협회는 국민건강을 위한 전향적인 검토를 통해 재택의료와 왕진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의료인의 적극적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수가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참여기관이 모집되면 12월부터 왕진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2020년 하반기 중 시범사업 운영 상황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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