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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피해구제범위ㆍ보상대상 늘린다

최미라 기자2019.11.25 11:42

의약품 피해구제범위 및 보상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최근 발생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위해사고와 같이 고의성이 없고, 사고 발생 예측이 어려운 의약품 안전사고의 경우는 현행법 상 사고수습을 위한 책임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에 한정하여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위해의약품 부작용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의약품 피해구제사업 범위에 의약품 위해 가능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추가하여 구제대상을 확대하고자 했다.

아울러 위해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에게 재처방ㆍ재조제 및 의약품 교환에 따른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 발생비용과 환자 부담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피해구제급여 항목을 신설하고자 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약품 위해사고 발생을 대비하고,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윤일규 의원을 비롯, 기동민ㆍ김상희ㆍ김철민ㆍ서영교ㆍ안민석ㆍ안호영ㆍ이규희ㆍ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동섭 의원(바른미래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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