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수술 교육상담 시범사업, 진입장벽 낮춰야
“수술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행정업무 간소화와 외과계 특성을 반영한 수가 책정이 필요하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24일 더케이호텔에서 가진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외과계 의원의 수술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 참여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수술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수술 전후 충분한 시간을 투입해 환자 특성에 맞는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을 제공해 환자의 자가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일차의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교육상담료와 심층진찰료로 구분된다.
교육상담료의 경우, 의원급 외과계 의료기관이 10개 질환 15개 상병에 한해 수술 전후 질환별 환자 당 최대 4회, 초회 20분 이상, 재회 15분 이상 해야한다.
수가는 초회 2만 4,000원, 재회 1만 6,400원이며, 진찰료 별도 산정이 가능하다. 환자 본인부담률 20%가 적용된다.
심층진찰료의 경우, 의원급 외과계 의료기관이 상병에 제한 없이 수술 전 기관별 1일 최대 4명, 15분 이상 해야한다.
수가는 2만 4,000원이며, 진찰료를 별도 산정할 수 없고, 환자 본인부담률 20%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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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호 보험이사는 “외과계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은 지난해 10월 시작해 1년이 됐다. 최근 1차 시범사업 리포트가 나왔는데 개원가에서도 어려운 산부인과와 비뇨기과가 전체 시범사업 데이터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조 보험이사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다른 시범사업과 수가를 비슷하게 책정했고, 시범사업에 대한 피드백도 받아야 해서 절차도 복잡하게 구성됐다. 초기부터 추가 의료인력이 투입돼야 하므로 시범사업 수가로는 어렵다고 지적했다.”라고 말했다.
조 보험이사는 “심평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환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복잡하고 어렵다. 복지부는 1,000곳 이상 최대 2,000곳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로 비뇨기과에서 100곳, 산부인과에서 200~300여곳 가량 참여했다. 예산의 대부분을 쓰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조 보험이사는 “그나마 복지부는 2020년 하반기까지 모든 시범사업 행정업무를 전자차트 한 곳에서 할수 있도록 간소화하겠다고 했다.”라며, “외과계 관점에서 환영할 내용이지만 여전히 낮은 수가가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 보험이사는 “상담 시간 20분도 줄여야 한다. 심층진찰료의 경우, 다른 진찰료를 청구하지 못하고 심층진찰료만 청구하도록 돼있는데 기본진찰료도 청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시범사업이 본사업에 들어가려면 데이터가 쌓여야 한다. 데이터가 쌓이면 참여기관이 늘어날 것이다.”라며, “환자를 많이 볼수 없는 외과계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동수 회장은 “심층진찰료, 상담료가 신설된 결정적인 동기는 내과계와 외과계의 환자수와 병원 수입구조가 달라서다. 상대적으로 뒤떨어지는 외과계를 보전해주고자 생긴 것인데, 생각보다 과정이 복잡해서 참여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지역별 편차도 크다. 지역의 경우, 수십년 동안 오던 환자도 갑자기 본인부담금이 3,000~4,000원 정도 늘어난 것에 대해 부담을 크게 느낀다.”라고 말했다.
그는 “외과계와 내과계는 하루에 볼수 있는 환자수와 진료의 깊이가 차이난다. 시범사업이 끝나면 과별로 초진진찰료와 재진진찰료에 차이를 둬야 더 공평하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비뇨의학과의사회는 이날 총회를 열고, 지난 2일 전체이사회에서 13대 회장으로 추대한 이종진 부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인준했다. 이종진 신임회장은 앞으로 2년간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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